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
MB정부의 경제정책이 낳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글들을 모았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만큼, 위기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대응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한 경제정책을 공기업정책, 통상정책,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등 각 부문별로 고찰한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녹색뉴딜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체로 정부가 위기 시대의 경제정책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경제위기와 현 정권의 경제정책| 김기원
제2장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과 한국 경제의 ‘생태적 뉴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류혁신을 위한 문제제기 | 조영탁
제3장 사회공공성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김상곤
제4장 이명박정부의 금융정책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의 양립 불가능성 | 김상조
제5장 이명박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정책 | 전강수
제6장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권의 경제적 비용 추정 | 강남훈
제7장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와 한국의 선택 | 박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