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한국정치와 경제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한국정치와 경제정책 이야기이다. 저자는 정치와 경제가 뗄 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를 바탕으로 저자는 한국정치의 여러가지 문제-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 문제, 정당의 취약성 문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공조 및 협력 관계에 대한 제도적 모호성 문제, 대통령의 임기 문제 등 우리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정치문제와 연계된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재벌', '중소기업', '노사관계' 등 굵직굵직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념적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 고유의 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여 당장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통찰력있는 분석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해설서가 될 것이다.

제1부 권력구조
제1장 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제2장 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제3장 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제4장 권력구조의 개편

제2부 경제정책
제5장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 재벌
제7장 중소기업
제8장 노사관계

조윤제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불확실성하에서의 금융자유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On the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under Uncertainty)」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금융 개혁 문제를 다뤘다. 1993년에 귀국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지내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애썼다. 1997년 봄 서강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국제금융론, 금융제도론, 국제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에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남미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주영국 특명전권대사로 일하면서 런던의 금융계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2008년 서강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현재까지 강의와 연구에 힘쓰는 한편,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7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Lessons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in Asia: A Comparative Study(공저, 1989), Credit Policies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Lessons and Strategies(공저, 1997), Financial Repression Liberalization,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of Korea’s Financial Sector Policy(2002),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제자리로 돌아가라』(2015), 『위기는 다시 온다』(2016)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9/07/24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4604088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