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는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까지의 한미동맹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의 활로를 모색해보고 있는 책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은 허무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 문제의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는다. 이 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 파악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토시킬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기에, 미국이 한국의 의사에 반한 대북정책을 펼치려 할 경우, 한국은 강력한 반발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주도하는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핵 문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의 수행은 불가피하다. 미국을 설득해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 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냉전시기 한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한미공조'가 '자주'에 반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