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송과 판결 읽기
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분석
$20.70
SKU
978894603425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5/07/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4603425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언론법제 연구에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저자가 한국 언론계를 관통하는 열쇠말로서 자리매김한 언론소송의 양태와 판결 경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법해석학적 관점에 치중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송의 양태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담고 있다. 언론소송 및 법원 판결을 사회과학적 또는 질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판결의 결을 읽어내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며, 이러한 판결 경향을 통해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와의 이익형량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판결에 대한 이해
제1장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분석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판례분석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4. 손해배상판결 동향 분석
5. 요약 및 결론
제2장 명예훼손소송의 쟁점과 법리
1. 퇴색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알 권리
2. 판결에 나타난 공인과 현실적 악의 이론
3. 위법적 취재 관행, 그 질긴 고리와의 단절
4. 집단명예훼손소송에서 피해자의 특정
5. 의혹제기 보도의 면책사유
6. 화수분 같은 범죄사건, 그 보도의 함정
7. 이전투구 양상 보이는 언론사간 소송
8. 초상의 승낙 범위에 대한 이해
9. 역사적 사실 보도와 인격권 침해 논란
10. 언론보도와 재산적 손해, 그 어려운 입증 관계
11. 소송 방어기제로서 통신기사 전재 표기
12. 또 하나의 쟁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위자료의 적정선
제2부 반론보도청구소송, 판례로 다시 보기
제1장 반론보도청구소송 판결 실증 분석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판결에 나타난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의 의미
4. 반론보도청구 판결 동향 분석
5.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제2장 반론보도청구권의 법리와 판결
1. 반론권 제도의 성격과 언론자유
2. 언론중재제도의 입법취지와 제도적 의미
3. 반론보도청구소송 재판의 형식과 주문
4. 반론권 행사 주체: 피해자의 개념과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
5. 반론권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논의
6.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대한 이해
7. 반론기회 회피의 예외사유 적용 가능성
8. 반론권의 청구 대상, 보도문의 유형과 성격
9. 사실적 주장과 논평의 모호한 경계
10. 방송매체의 반론문 보도방법
11. 반론문 보도방법에 대한 실증적 분석
12. 반론권 행사의 범위: 반론문의 내용과 자수
13. 법원이 명한 반론문의 실제
14. 반론권의 행사절차에 대한 해석
결론을 대신하여 - 언론소송에 대한 우려와 편견
1. 언론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2. 상품으로서 언론에 대한 수용자 불신 심화
3. 언론소송을 바라보는 우려되는 시선들
4.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제언
참고문헌
제1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판결에 대한 이해
제1장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분석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판례분석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4. 손해배상판결 동향 분석
5. 요약 및 결론
제2장 명예훼손소송의 쟁점과 법리
1. 퇴색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알 권리
2. 판결에 나타난 공인과 현실적 악의 이론
3. 위법적 취재 관행, 그 질긴 고리와의 단절
4. 집단명예훼손소송에서 피해자의 특정
5. 의혹제기 보도의 면책사유
6. 화수분 같은 범죄사건, 그 보도의 함정
7. 이전투구 양상 보이는 언론사간 소송
8. 초상의 승낙 범위에 대한 이해
9. 역사적 사실 보도와 인격권 침해 논란
10. 언론보도와 재산적 손해, 그 어려운 입증 관계
11. 소송 방어기제로서 통신기사 전재 표기
12. 또 하나의 쟁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위자료의 적정선
제2부 반론보도청구소송, 판례로 다시 보기
제1장 반론보도청구소송 판결 실증 분석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판결에 나타난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의 의미
4. 반론보도청구 판결 동향 분석
5.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제2장 반론보도청구권의 법리와 판결
1. 반론권 제도의 성격과 언론자유
2. 언론중재제도의 입법취지와 제도적 의미
3. 반론보도청구소송 재판의 형식과 주문
4. 반론권 행사 주체: 피해자의 개념과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
5. 반론권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논의
6.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대한 이해
7. 반론기회 회피의 예외사유 적용 가능성
8. 반론권의 청구 대상, 보도문의 유형과 성격
9. 사실적 주장과 논평의 모호한 경계
10. 방송매체의 반론문 보도방법
11. 반론문 보도방법에 대한 실증적 분석
12. 반론권 행사의 범위: 반론문의 내용과 자수
13. 법원이 명한 반론문의 실제
14. 반론권의 행사절차에 대한 해석
결론을 대신하여 - 언론소송에 대한 우려와 편견
1. 언론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2. 상품으로서 언론에 대한 수용자 불신 심화
3. 언론소송을 바라보는 우려되는 시선들
4.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