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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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5/05/27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46033931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이 책은 순수한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50년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근거로 대통령제를 뿌리내려야 하며 국민 모두가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의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헌의 역사와 교훈을 돌아보고 있으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정부의 형태와 장단점을 설명한다. 순수 대통령제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헌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1. 왜 개헌이 필요한가?
2. 우리 개헌의 역사와 교훈
3. 정부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왜 대통령제인가?
5. 무엇을 개정해야 하나?
6. 어떠한 개헌절차가 필요한가?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