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식민 지배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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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23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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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7/20 |
| Pages/Weight/Size | 128*188*10mm |
| ISBN | 97889423000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치밀한 논리와 고양된 인권의식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그 닫힌 문을 열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교수이자 국제인권변호사인 도츠카 에츠로는 사려 깊은 눈으로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의 모음집이자 새 관계를 모색하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저자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식민지배 책임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 등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해결되었다며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는 ‘침묵’한다. 저자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 책임 회피(“논점 바꿔치기”)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인식 평행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골, 그 원인과 과정을 짚는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교수이자 국제인권변호사인 도츠카 에츠로는 사려 깊은 눈으로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의 모음집이자 새 관계를 모색하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저자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식민지배 책임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 등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해결되었다며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는 ‘침묵’한다. 저자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 책임 회피(“논점 바꿔치기”)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인식 평행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골, 그 원인과 과정을 짚는다.
Contents
일러두기 ● 4
한국어판 서문 ● 5
머리말 ● 8
추천사 ● 15
제1장 한일관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 29
원래는 민간의 민사사건 30/ 아베 수상의 진의 33/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36/ 국회에서 일어난 일 42
제2장 식민지지배 책임이란? ● 45
대법원 판결의 핵심 47/ 일본 정부의 입장 52/ 한일 교섭기록 원본 확인 65
제3장 언어의 마법? ● 77
‘불법적 식민지배’ 판단의 중요성 78/ 논점 바꿔치기 85
제4장 식민지지배가 ‘불법’인 이유는? ● 89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92/ 이 연구의 파생 효과 99
제5장 기록(기억)이 사라져 간다 ● 101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의 심화 102/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침묵 103/ 간 나오토 수상 담화(2010년)는 어디에? 104/ 역사 망각의 시대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 10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0
제6장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서는 ● 111
‘기억·책임·미래’ 기금 114/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는 사상의 공유 119/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120/ 새로운 접근 124/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유묵과의 만남 126/ 석비가 묻고 있는 것 133/ 아베 신조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2015년) 135/ 응답책임을 다한다는 것 142/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143
맺음말 ● 149
자료 ● 152
역주 ● 163
저·역자 소개 ● 169
한국어판 서문 ● 5
머리말 ● 8
추천사 ● 15
제1장 한일관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 29
원래는 민간의 민사사건 30/ 아베 수상의 진의 33/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36/ 국회에서 일어난 일 42
제2장 식민지지배 책임이란? ● 45
대법원 판결의 핵심 47/ 일본 정부의 입장 52/ 한일 교섭기록 원본 확인 65
제3장 언어의 마법? ● 77
‘불법적 식민지배’ 판단의 중요성 78/ 논점 바꿔치기 85
제4장 식민지지배가 ‘불법’인 이유는? ● 89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92/ 이 연구의 파생 효과 99
제5장 기록(기억)이 사라져 간다 ● 101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의 심화 102/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침묵 103/ 간 나오토 수상 담화(2010년)는 어디에? 104/ 역사 망각의 시대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 10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0
제6장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서는 ● 111
‘기억·책임·미래’ 기금 114/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는 사상의 공유 119/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120/ 새로운 접근 124/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유묵과의 만남 126/ 석비가 묻고 있는 것 133/ 아베 신조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2015년) 135/ 응답책임을 다한다는 것 142/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143
맺음말 ● 149
자료 ● 152
역주 ● 163
저·역자 소개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