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Contents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