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

법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의 대표작. 이 책은 하트의 저서 『법의 개념』 이후 영미 법철학계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현재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교재로 다루어질 만큼 법철학 저서로서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법과 권리』에서 다루는 '권리'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다.“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개인은 전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체계 속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념이 들어 있을 때만, 그리고 그 이념이 엄격하게 집행될 때만, 법에 의한 통치가 폭력과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자 하는 주류 법철학인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현대 법학이 도덕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 관심대상이었던 이른바 하트-드워킨 논쟁의 시발점을 이루기 때문에 현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드워킨의 법철학 | 염수균
서문

제1장 법철학
제2장 규칙의 모델 1
제3장 규칙의 모델 2
제4장 난해한 사안
제5장 헌법적 사안
제6장 정의와 권리
제7장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제8장 시민불복종
제9장 역차별
제10장 자유와 도덕주의
제11장 자유와 자유주의
제12장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제13장 권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가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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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드워킨,염수균

미국 북동부 로드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옥스퍼드 대학 법학과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 소재 유명 로펌인 설리번＆크롬웰(Sullivan ＆ Cromwell)에서 근무하다가 예일 대학 로스쿨에서 강의하면서 학계로 진출했다. 1969년 스승이었던 하트(H, L. A. Hart) 교수의 후임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이후 런던 대학(UCL)과 뉴욕 대학(NYU)에서도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대표작인 『법과 권리』(염수균 옮김, 한길사, 2010)를 비롯, 『법의 제국』(장영민 옮김, 아카넷, 2004), 『자유주의적 평등』(염수균 옮김, 한길사, 2005), 『생명의 지배영역』(박경신 외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 로도스, 2014), 『민주주의는 가능한가』(홍한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신이 사라진 세상: 인간과 종교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들』(김성훈 옮김, 블루엘리펀트, 2014), 『정의론: 법과 사회 정의의 토대를 찾아서』(박경신 옮김, 민음사, 2015)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0/07/2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3566402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