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의로운가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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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2/28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3495630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인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이다.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상생과 승자독식, 효율과 공평, 협동과 무한경쟁,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난무하는 시장과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제 ‘정치 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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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유경쟁시장이 마주해야 할 질문!

1장.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수의사와 정치가 | 침팬지의 이전투구 | 상호이익이 언제나 정답인가 |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 | 소득분배의 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 | 효율성인가, 공평성인가 | 자유경쟁시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2장. 실업과 빈부를 보는 눈
노인과 명판사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1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2 | 고학력 청년 실업 | 일과 노동 구별하기 | CEO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리더십 | 노동시장에 선택의 자유가 정말 있는가 |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공정한가

3장.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할까?
부동산으로 돈 벌기 | 지대소득을 어떻게 볼 건인가 | 부자는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가 | 리카도와 멜서스 | 토지 사유권 논쟁 |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한가 |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전문가의 예측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 신그레샴의 법칙: 부정직이 정직을 구축한다

4장. 누구나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질까?
인정사정 보지 않는 시장의 상벌 | 잉여가치와 한계생산이론| 저에게 A학점을 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 인센티브의 문제 | 농장주 아들의 소득 | 생산성에 따라 몫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개천에서 용 나기, 가능한가 | 부자증세 논쟁 | 빈부격차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1인 1표의 원칙과 1원 1표의 원칙

5장.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할까?: 벤담과 밀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이 이로운 것 | 돼지철학 | 묵자 사상과 공자?맹자 사상 | 기독교인과의 대화 | 철학자와의 대화 | 경제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 소득수준과 행복지수 |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 과학자들이 밝혀낸 행복의 역설 | 선진국의 교훈

6장. 행복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칸트와 롤스
경제학의 철학적 뿌리 | 공리주의와 소득 재분배 | 사회복지 지출은 시혜인가, 권리인가 | 이성과 욕망의 위치 바꿈 | 칸트의 비판: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 롤스의 비판: 이로운 것과 옳은 것을 혼동하지 말라

7장. 시장은 자발적인 합의의 결과다?
시장의 세 가지 법칙 | 자발적인 합의에 도사린 함정 | 독과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 고리대금과 바가지요금의 문제 | 환경오염의 문제 | 인간심리의 이중성 |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 최후통첩게임 | 시장은 이기심을 대변하는 곳 | 그렇다면, 공적인 마음은 누가 대변해주나

8장. 정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라: 마르크스에게 정의를 묻다
저울과 칼 | 정의로운 사회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 노동시장과 사유재산권 | 행복방정식과 욕망부채질이론 | 노동 기여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 가운데가 텅 빈 사회

9장. 신뢰와 도덕, 정의와 상생이 꽃피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정의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 |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롭게 | 일부가 전부가 되어가는 현상 | 시장 원리의 생활세계 침범 | 시장 원리의 확산이 ‘큰 정부’의 원인 | 의사소통 행위와 사회적 정당성 | 대화가 필요 없는 사회 | 하버마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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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정전
경제학과를 나오면 은행에 들어가기 쉽다는 부친의 말씀을 듣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했다. 당시에는 은행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졸업 후 예정대로 모 국책은행에 들어갔다. 과연 부친의 말씀대로 일이 고되지 않으면서 월급은 무척 두둑하게 주는 직장이었다. 뒤늦게나마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터라 아깝지만 2년 동안의 은행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을 뵙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추천해주셨다. 남들은 4~5년이면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곳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관심이 가는 대로 부동산경제학(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수자원경제학, 경제철학, 심지어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두루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러나 그 덕을 후에 톡톡히 보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라서 각 연구기관들이 인재 스카우트에 열을 올렸다. 학위를 따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 노융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분의 권유로 귀국해서 국토연구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보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그래서 과거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다시 들추어보았다. 1988년에는 연가를 받아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결과 귀국 후 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두 경제학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교수나 학자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양쪽의 주장과 철학을 고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정의로운가』(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경제학을 리콜하라』,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우리는 왜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행복한가』, 『주적은 불평등이다』, 『토지경제학』, 『녹색경제학』, 『환경경제학』 등의 책을 썼다.
경제학과를 나오면 은행에 들어가기 쉽다는 부친의 말씀을 듣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했다. 당시에는 은행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졸업 후 예정대로 모 국책은행에 들어갔다. 과연 부친의 말씀대로 일이 고되지 않으면서 월급은 무척 두둑하게 주는 직장이었다. 뒤늦게나마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터라 아깝지만 2년 동안의 은행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을 뵙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추천해주셨다. 남들은 4~5년이면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곳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관심이 가는 대로 부동산경제학(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수자원경제학, 경제철학, 심지어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두루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러나 그 덕을 후에 톡톡히 보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라서 각 연구기관들이 인재 스카우트에 열을 올렸다. 학위를 따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 노융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분의 권유로 귀국해서 국토연구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보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그래서 과거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다시 들추어보았다. 1988년에는 연가를 받아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결과 귀국 후 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두 경제학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교수나 학자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양쪽의 주장과 철학을 고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정의로운가』(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경제학을 리콜하라』,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우리는 왜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행복한가』, 『주적은 불평등이다』, 『토지경제학』, 『녹색경제학』, 『환경경제학』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