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고무로 노리오 , 박재형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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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337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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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4/05
Pages/Weight/Size	16023360mm
ISBN	978893370580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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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경제법과 관련된 정보는 그 양과 내용이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국가와 기업, 개인의 눈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경제적 개념 확립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그 정보 또한 복잡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국제경제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 고무로 노리오는 국제경제법을 좀더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 경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고, 국제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제경제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제법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험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Contents

제1부 국제경제법의 개요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3장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

제2부 상품무역과 무차별원칙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제3부 상품무역과 자유화규정
제1장 관세장벽
제2장 수량제한
제3장 기준인증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
제5장 무역관련투자조치
제6장 무역구제조치

제4부 반덤핑조치
제1장 덤핑방지법의 역사와 구성
제2장 덤핑의 개념과 재검토
제3장 반덤핑조치의 요건
제4장 덤핑방지절차와 조치
제5장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와 구제
제6장 반덤핑조치의 효과와 재검토
제7장 우회방지조치

제5부 보조금과 상계조치
제1장 보조금의 판정
제2장 보조금의 분류와 구제조치
제3장 상계조치
제4장 WTO의 사례
제5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

제6부 세이프가드조치
제1장 GATT의 세이프가드규정과 수출자율규제
제2장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장 WTO 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제4장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제7부 원산지규정
제1장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2장 특혜 원산지규정

제8부 농업무역과 섬유무역
제1장 농업무역
제2장 섬유무역

제9부 서비스무역
제1장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장 WTO의 분야별 서비스 교섭과 제45의정서

제10부 지적재산권
제1장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지적재산권과 GATT WTO
제3장 TRIPs협정

제11부 정부조달과 지역통합
제1장 정부조달
제2장 지역통합

제12부 분쟁해결절차
제1장 GATT 분쟁해결절차
제2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과 관행
제4장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제13부 인접영역과 WTO
제1장 무역과 경쟁
제2장 무역과 환경
제3장 무역과 금융통화
제4장 무역과 국제과세

맺음말
권말표 WTO 분쟁 사례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
참고문헌과 WEB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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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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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고무로 노리오,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