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불평등

다시, 정치가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신간 『거대한 불평등』이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10년간 주로 [뉴욕 타임스], [배니티 페어],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등에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한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스티글리츠는 이 책의 여러 글들을 통해 오늘날의 이른바 1퍼센트를 위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인지, 나아가 이런 짝퉁 자본주의를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통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불평등이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고 넓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스티글리츠는 전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했던 논의의 핵심을 이 책에서 거듭 재확인하고 확장한다. 그는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긴축 정책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이, 공급 중심 정책보다 수요 중심 정책이,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한다.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부유층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경기 침체의 해소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 불평등이 정치 불평등을 낳고, 정치 불평등이 다시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환멸감도 깊다. 오늘날의 거대한 불평등을 빚어낸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정치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벗어날 기회 역시 정치에 있다. 스티글리츠는, 극소수의 부자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걸 조장하고 강화하는 짝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사회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 불평등은 불공평한 정책들과 잘못된 우선순위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물일 뿐, 절대 경제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정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