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공업화와 무형재경제 그리고 협력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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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2/28
Pages/Weight/Size 172*245*30mm
ISBN 978893031672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주류경제학인 시장이론은 탈공업화와 더불어 사망했다. 2007년 발발한 ‘대 금융위기(the Great Financial Crisis)’는 시장이론의 사망을 확인 사살했을 뿐이다. 현상적으로 ‘대 금융위기’는 과잉부채(금융)의 결과였다. 그런데 2007년 ‘대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발발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GDP 대비 부채의 비중은 증대하였다. 과잉부채(금융)의 문제를 새로운 부채로 덮은 것이다. 미래소득의 사용을 의미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대만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선진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역량은 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신흥시장국 역시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경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위기는 산업화 시대가 막을 내렸는데 산업화 이후의 시대는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결과이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행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미래의 모습을 읽어내어 그 미래의 싹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개하게 하는 일이다. 제조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산업사회가 과거라면 미래는 경제의 탈물질화에서 보듯이 무형재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에 비해 무형재경제는 아이디어집약적이다. 제조업경제가 경쟁과 사유재산권에 기초했다면 무형재경제는 협력과 공유에 의해 작동된다. 각국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의 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이유는 제조업의 시각으로 창조경제를 육성하려 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사회(국민국가)에서 가능하였던 국민경제의 독립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개별 경제활동이든 글로벌 경제 차원이든 협력의 경제학이 필요한 배경이다. 산업화를 넘어 무형재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앞당기는 관건이다.
Contents
머리말 / 탈공업화와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이론의 파산

제1장 시장이론의 기본체계와 방법론
제1절 시장이론의 기본체계
-시장이론 구성의 기본원리: 개인주의 세계관
-경쟁과 사유재산권
제2절 시장이론은 유형재의 세계

제2장 네트워크 경제학의 기본체계와 방법론
제1절 전일주의(全一主義) 세계관
제2절 무형재의 세계
-아이디어집약적 경제활동으로의 전환과 협력재의 세계
-무형재와 ‘역공유자산의 비극’
제3절 파트너형 인간
제4절 관계와 호혜성의 세계

제3장 협력의 경제학
제1절 무형재와 미시적 시장의 딜레마
제2절 미시적 시장의 딜레마와 협력의 경제학
-무형재의 가치 창출과 협력적 생산
-무형재의 가치 실현과 협력적 소비: 무형재의 딜레마와 수요의 내부화

제4장 탈공업화와 금융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
제1절 자본시장의 글로벌 통합
제2절 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금융의 내생성
제3절 그림자금융시스템과 통화정책의 약화

제5장 거시경제학의 파산과 네트워크 경제학
제1절 통화공급의 내생성과 이자율 역할의 약화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독점력과 통화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필립스 곡선 부정
-통화량 준칙의 파산
-이자율 준칙의 파산
-물가안정목표제의 부작용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통화주의의 파산
제2절 금융의 내생성과 통화정책의 약화
제3절 거시적 시장에서 가격 역할의 약화
-이자율 역할의 약화
-수출에 대한 환율 역할의 약화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경제정책의 무력성
제4절 국가별 통화정책 대 국제 자본시장 통합의 비대칭성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과 환율 효과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과 금리의 글로벌 동조화
제5절 통화정책의 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국제 통화전쟁
-자본통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편화
-국제통화시스템의 위기와 다원환율제
-초국가 협력과 자율민주주의
제6절 총공급구조의 변화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성장 간 연관성의 약화
-시장의 불완전성과 총공급곡선
-기술진보와 인플레이션이 약화된 경제성장
-무형재경제와 고용 없는 성장
제7절 통화정책과 금융건전성
-금융의 네트워크화와 시스템 리스크
-은행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
-금융 네트워크의 다양성 결여와 시스템 리스크
-금융 네트워크와 금융감독의 업그레이드
-버블과 통화정책의 한계

제6장 협력의 경제학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제1절 경제성장의 원천과 다양성
-성장의 이론적 원천
-총요소생산성과 사회적 자본
-수출의 외부성
-성장잠재력 추계의 문제점
제2절 성장의 지속과 공유 그리고 협력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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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최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