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산업의 비교분석과 교역 확대 방안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중심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하여 중국 서비스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의 투자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서비스 기업의 대중투자는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다국적투자기업과 현지에서 직접 경쟁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현지기업의 경쟁력을 잘 비교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시장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주류 소비자의 등장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소비시장의 지역별 특성은 매우 다양해 중국 각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서의 제2부에서 중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추정은 2000년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국 정부의 서비스산업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여 제조업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수요함수 추정은 서비스산업이 높은 소득탄력성과 낮은 가격 탄력성으로 인해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을 추정한 결과 한국이 현재 운송, 보험, 특허권 사용료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큰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동태적 경쟁력 변화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대중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향후 전개될 중국과의 FTA 추가 협상에서 보험ㆍ금융ㆍ통신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