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국민 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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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3/2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303155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상태를 반영한 의료이용 형평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은 경제위기 이전까지 약화되어왔지만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다소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건강상태가 좋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의료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건강권을 차별적으로 누리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의료이용
제1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제2절 의료이용 형평성
1. 의료 형평성의 관점
2. 평등주의 의료 형평성
3. 이용과 접근
제3절 의료이용 모델과 영향요인
1. 의료이용 모델
2. 의료이용 요인과 선행연구
제3장 분석방법
제1절 수행범위
제2절 의료이용과 보건의료 불평등 분석도구
제3절 주요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2.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
3.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4. Le Grand계수
5.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제4장 국민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제1절 소득분배 불평등의 추이
제2절 소득분배 불평등의 변화
제5장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차이와 변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의 차이
제2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 차이의 변화
제6장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와 변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
제2절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변화
제7장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제1절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2절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의 변화
제8장 국민의료이용 영향요인의 변화분석
제1절 국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제2절 국민의료이용 영향요인의 변화
제9장 국민건강보험 이용 형평성 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건강보험이용량 차이
제2절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제10장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고찰
1. 소득분배의 불평등
2.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3.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제2절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제11장 국민보건의료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
1. 본인부담의 형평성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3. 의료이용 사각지대를 배려한 건강보험정책
제2절 건강상태 대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제3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
제4절 공공의료의 확충과 예방적 서비스의 확대
참고문헌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의료이용
제1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제2절 의료이용 형평성
1. 의료 형평성의 관점
2. 평등주의 의료 형평성
3. 이용과 접근
제3절 의료이용 모델과 영향요인
1. 의료이용 모델
2. 의료이용 요인과 선행연구
제3장 분석방법
제1절 수행범위
제2절 의료이용과 보건의료 불평등 분석도구
제3절 주요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2.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
3.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4. Le Grand계수
5.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제4장 국민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제1절 소득분배 불평등의 추이
제2절 소득분배 불평등의 변화
제5장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차이와 변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의 차이
제2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 차이의 변화
제6장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와 변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
제2절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변화
제7장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제1절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2절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의 변화
제8장 국민의료이용 영향요인의 변화분석
제1절 국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제2절 국민의료이용 영향요인의 변화
제9장 국민건강보험 이용 형평성 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건강보험이용량 차이
제2절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제10장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고찰
1. 소득분배의 불평등
2.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3.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제2절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제11장 국민보건의료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
1. 본인부담의 형평성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3. 의료이용 사각지대를 배려한 건강보험정책
제2절 건강상태 대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제3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
제4절 공공의료의 확충과 예방적 서비스의 확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