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적 고찰

제1장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태동
1. 문제제기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개요
1) 범위
2) 사전통보동의절차
3) 위해성 평가 및 관리
4) 취급·운송·포장·표시
5) 의정서와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2장 LMOs 규제와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1.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태동과 발전양상
1) 사전주의 원칙의 맹아
2) Rio 환경회의와 사전주의 원칙의 발전
3) 사전주의 원칙이 구현된 다자간환경협약의 사례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와 사전주의 원칙
1) 협상과정에서의 논의
2) 관련조항 분석
3) 사전주의 원칙과 WTO 규범과의 관계
3. 국내 이행제도와 사전주의 원칙
1) 사전주의 원칙의 국내법적 수용
2) 우리나라의 LMO 규제관련 제도
3) 사전주의 원칙의 사회적 수용

제3장 LMOs의 취급·운송·표시제와 국제무역규범
1.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의 논의경과
1) TBT 협정과 LMO 규제제도
2. 의무표시제도의 국내적 운용
1) 주요국의 의무표시제
2) 우리나라의 의무표시제

제4장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상 국제적 의무준수체제 수립
1. 의무준수체제의 이론적 검토
1) 의무준수체제의 태동
2) 이행 및 준수체제의 비교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의무준수체제
1) 논의경과 분석
2) 바람직한 의무준수체제의 모형 제시

제5장 LMOs 교역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배상문제
1. 책임배상체제의 이론적 검토
1) 국제환경법상 책임배상체제의 태동
2) 바젤협약책임배상의정서 분석
3) 책임배상체제의 주요 요소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책임복구체제
1) 논의경과 분석
2) 바람직한 책임복구체제의 모형 제시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보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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