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미디어와 공익

미디어 융합 시대, ‘공익’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2015년 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방송계는 통신의 시장 논리가 방송의 공익성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한 방송학자는 양사의 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선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지역채널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계는 일반적으로 이 합병 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경제학자는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투자로 인해 CJ헬로비전 등 케이블망이 기가급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 그리고 이동전화가 결합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간의 심사 끝에 합병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이 책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가 고도로 융합되는 현 시대에 융합 미디어의 공익 문제에 대해 방송계와 통신계가 허심탄회하게 뜻을 나누는 일이 매우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방송과 통신이라는 양대 전자 미디어 현상은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 즉 공익의 개념 아래 사회적 규제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정치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양자는 융합되고 있으며, 사회는 이러한 융합 미디어 현상에 맞는 공익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책은 방송 및 통신 영역에서 공익 개념이 출현한 배경과 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이 등장하는 융합 미디어 현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공익의 가치와 이에 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