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과거청산
$40.25
SKU
9788930087216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12/11 - Tue 12/1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ue 12/1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3/09/01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3008721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통일한국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문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가해자 처벌, 몰수재산 처리, 피해자 구제, 기밀문서 관리 방안과 이에 부수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서론: 불법청산의 필요성
1부 불법청산의 이론적 기초
01/법치국가와 체제불법
02/체제불법의 청산
2부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01/불법청산의 개요
02/법치국가적 불법청산
03/내독기본관계와 불법청산
04/가해자 처벌
05/피해자 구제
06/몰수재산 처리
07/슈타지문서의 처리
3부 통일한국의 불법청산
01/북한의 체제불법
02/불법청산의 법적 토대
03/가해자 처벌
04/피해자의 구제
05/몰수토지 처리
06/기밀문서의 관리
결론: 평화적 불법청산
1부 불법청산의 이론적 기초
01/법치국가와 체제불법
02/체제불법의 청산
2부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01/불법청산의 개요
02/법치국가적 불법청산
03/내독기본관계와 불법청산
04/가해자 처벌
05/피해자 구제
06/몰수재산 처리
07/슈타지문서의 처리
3부 통일한국의 불법청산
01/북한의 체제불법
02/불법청산의 법적 토대
03/가해자 처벌
04/피해자의 구제
05/몰수토지 처리
06/기밀문서의 관리
결론: 평화적 불법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