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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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1/1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3008671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사회통합형 대북정책》은 햇볕과 반햇볕 간의 화해와 수렴을 모색하기 위해 씌어졌다. 저자는 “그동안 양자가 차이가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차이를 과장해온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소모적인 논쟁 대신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햇볕도 반햇볕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사회는 양쪽으로 편이 갈려 서로 적의의 칼을 들이대 왔다는 것이다. 이는 햇볕과 반햇볕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라, 각자 자신들이 만든 ‘반햇볕’ 또는 ‘햇볕’이라는 유령과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을 위해서는 먼저 햇볕정책을 진화의 산물로 인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DJ의 독창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역대 정권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끊임없이 발전해온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을 이론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한국적 현실주의’의 구축을 시도했다. 국제정치학의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실성 있는 사유의 틀임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북정책이 딛고 설 ‘한국적 현실주의’를 그려보려고 한 것이다.
저자는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을 위해서는 먼저 햇볕정책을 진화의 산물로 인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DJ의 독창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역대 정권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끊임없이 발전해온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을 이론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한국적 현실주의’의 구축을 시도했다. 국제정치학의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실성 있는 사유의 틀임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북정책이 딛고 설 ‘한국적 현실주의’를 그려보려고 한 것이다.
Contents
제1장 서장: 사회통합형 대북정책을 위하여
1. 햇볕정책의 진정한 교훈
1) 과욕이 진정성을 밀어낸 대북정책
2) 일상으로 들어온 대북정책
2. 햇볕과 반햇볕 간의 차이는 과장됐다
1) ‘퍼주기’ 대 ‘전쟁불사’가 아니다
2) 수렴을 통해 제3의 대북정책을
제2장 대북정책의 진화: 수렴의 뿌리
1. 냉전기의 대북정책
1) 해방공간: 좌우합작과 남북교류협상론
2) 이승만: 단절 속의 대결
3) 장 면: ‘선 건설 후 통일’과 중립화 통일론
4) 박정희: 봉쇄에서 포용으로
2. 탈냉전기의 대북정책
1) 전두환: 대결 속의 교류
2) 노태우: 남북관계의 기본 틀 마련(남북기본합의서)
3) 김영삼: 북미 제네바합의와 4자회담
제3장 김대중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1. 왜 김대중인가
2. 김대중의 대북 인식과 정책의 형성기
3.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4. 공화국연합제와 햇볕정책 간의 모순
제4장 햇볕정책의 실효성: 수렴의 시작
1. 기존연구의 한계와 실효성 분석
2. 분석의 틀 3C모델 (신뢰, 합의, 양립성)
제5장 3C로 본 햇볕정책의 실효성 변화
1. 3C의 점증과 실효성 가시화
2. 높은 수준의 3C와 실효성 극대화
3. 3C의 균열과 실효성 급감
4. 3C 중 선도변수의 문제
제6장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1): 이론의 관점
1. 국제정치학의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
2. 대북정책의 토대로서의 한국적 현실주의
3. 한국적 현실주의의 구성 요소
제7장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2): 정책과 이행의 관점
1. 햇볕론자들의 아집과 위선
2. 반햇볕론자들의 원죄와 한계
3. 수렴의 길
1) 과잉대화, 과소대화도 피해야
2) ‘시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3) ‘상호주의’는 ‘호혜주의’라는 말로 바꿔라
4) 임동원과 이동복의 화해가 필요하다
제8장 맺는 말: 수렴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햇볕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2. 북방정책과 북핵동결을 딛고 선 햇볕정책
3. 대북정책은 단절이 아닌 계승이다
4. 대북정책에 불필요한 이름 붙이지마라
5. 3C의 창으로 대북정책을 보자
6.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위원회’를 설치하자
1. 햇볕정책의 진정한 교훈
1) 과욕이 진정성을 밀어낸 대북정책
2) 일상으로 들어온 대북정책
2. 햇볕과 반햇볕 간의 차이는 과장됐다
1) ‘퍼주기’ 대 ‘전쟁불사’가 아니다
2) 수렴을 통해 제3의 대북정책을
제2장 대북정책의 진화: 수렴의 뿌리
1. 냉전기의 대북정책
1) 해방공간: 좌우합작과 남북교류협상론
2) 이승만: 단절 속의 대결
3) 장 면: ‘선 건설 후 통일’과 중립화 통일론
4) 박정희: 봉쇄에서 포용으로
2. 탈냉전기의 대북정책
1) 전두환: 대결 속의 교류
2) 노태우: 남북관계의 기본 틀 마련(남북기본합의서)
3) 김영삼: 북미 제네바합의와 4자회담
제3장 김대중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1. 왜 김대중인가
2. 김대중의 대북 인식과 정책의 형성기
3.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4. 공화국연합제와 햇볕정책 간의 모순
제4장 햇볕정책의 실효성: 수렴의 시작
1. 기존연구의 한계와 실효성 분석
2. 분석의 틀 3C모델 (신뢰, 합의, 양립성)
제5장 3C로 본 햇볕정책의 실효성 변화
1. 3C의 점증과 실효성 가시화
2. 높은 수준의 3C와 실효성 극대화
3. 3C의 균열과 실효성 급감
4. 3C 중 선도변수의 문제
제6장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1): 이론의 관점
1. 국제정치학의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
2. 대북정책의 토대로서의 한국적 현실주의
3. 한국적 현실주의의 구성 요소
제7장 햇볕과 반햇볕의 수렴(2): 정책과 이행의 관점
1. 햇볕론자들의 아집과 위선
2. 반햇볕론자들의 원죄와 한계
3. 수렴의 길
1) 과잉대화, 과소대화도 피해야
2) ‘시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3) ‘상호주의’는 ‘호혜주의’라는 말로 바꿔라
4) 임동원과 이동복의 화해가 필요하다
제8장 맺는 말: 수렴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햇볕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2. 북방정책과 북핵동결을 딛고 선 햇볕정책
3. 대북정책은 단절이 아닌 계승이다
4. 대북정책에 불필요한 이름 붙이지마라
5. 3C의 창으로 대북정책을 보자
6.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위원회’를 설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