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정치개혁

정진민 , 정영태 , 김민전 , 장훈

나남

$17.28

SKU

9788930086592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3/01/20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3008659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정당학회장을 역임한 장훈의 주도 아래 총 11명의 필진이 모여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키워드로 한 한 권의 책을 엮어 냈다. 이 책에 실린 9편의 글은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제도가 통치의 효율성과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순수다수제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한국정치의 궤적은 강력한 다수제 모델에서 온건 다수제로 꾸준히 이동하며 개혁되어 왔고, 그 중심에서 ‘공정성’이 화두이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 25년을 넘긴 지금 공정성의 의미와 효과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숙고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며 새 정부의 새 5년을 앞둔 지금 더욱 필요한 작업이다. 1부 정당정치와 공정성, 2부 선거제도와 공정성, 3부 정치자금제도와 공정성, 총 3부로 나뉜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정당정치와 공정성

제1장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__정진민
제2장 정당결성 및 활동과 공정성
공무원ㆍ교원의 당원자격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중심으로__정영태
제3장 국회의 의사결정과정과 공정성입법과정을 중심으로__김민전

제2부 선거제도와 공정성

제4장 선거구 획정과 공정성정당 간 편의를 중심으로__정준표ㆍ박영환
제5장 선거제도 개편과 공정성현시점에서의 적실성 여부를 중심으로__김준석
제6장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자유와 공정의 관점에서__김용철

제3부 정치자금제도와 공정성

제7장 국고보조금제도 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__유진숙
제8장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__엄기홍
제9장 선거 공영제의 평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분석__이재철ㆍ박명호

찾아보기
필자소개

Author

정진민,정영태,김민전,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