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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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300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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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0/3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30085311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특허전쟁’. 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특허괴물들은 특허전쟁의 최전방 공격수로 등장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 기수를 돌리고 있다. 특허괴물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쟁취하느냐 여부에 대한민국의 국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은 저자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논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수정, 가필을 거듭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1장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1. ‘Troll’ 그리고 ‘괴물’
2. Patent Troll의 등장
3. Patent Troll의 확산
4. Patent Troll에 대한 방어
2장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전략 및 현황
1. Patent Troll의 의의
2.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3. Patent Troll의 수익전략
4. Patent Troll의 현황
5. Patent Troll 관련 주요소송 사례
3장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특수성
2. Patent Troll의 순기능
3. Patent Troll의 역기능
4. 규제의 필요성
4장 Patent Troll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와 한계
1. 특허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미국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
3. 우리나라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4. 특허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5장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1.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3.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4.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5. 특허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6장 마무리하며
1. 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혁신?
2. Patent Troll의 활보
3. Patent Troll과 규제
4. 기업의 전략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약력
1장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1. ‘Troll’ 그리고 ‘괴물’
2. Patent Troll의 등장
3. Patent Troll의 확산
4. Patent Troll에 대한 방어
2장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전략 및 현황
1. Patent Troll의 의의
2.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3. Patent Troll의 수익전략
4. Patent Troll의 현황
5. Patent Troll 관련 주요소송 사례
3장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특수성
2. Patent Troll의 순기능
3. Patent Troll의 역기능
4. 규제의 필요성
4장 Patent Troll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와 한계
1. 특허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미국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
3. 우리나라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4. 특허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5장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1.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3.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4.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5. 특허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6장 마무리하며
1. 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혁신?
2. Patent Troll의 활보
3. Patent Troll과 규제
4. 기업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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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