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

이 책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법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어서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쟁점사항, 그 직무범위와 법적 권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규제
1.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2. 선거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원칙
3. 외국의 선거방송과 공정성모델

제3장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1.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
2.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역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제4장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운영관련 쟁점사항
2.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와 법적 권한에 관한 문제점
3.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제도적 개선방안
4. 관련법령의 합헌성 검토
5. 관련법령의 개정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학입문 제10판(법문사, 2020),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Publication Date	2007/09/1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30082457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