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통합론

독일통일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은 통일의 역사성과 현실성이다.

전자는 분단을 하나의 종결된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역사의 필연인 통일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진행상황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편 후자는 통일에 대한 감상주의를 경계하며 진정한 통일은 많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에나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의 역사성은 생전에 예상치 못한 통일을 맞으며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총리가 감격에 겨워 묘사한 “Jetzt wae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oert”라는 명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문구에는 깊은 민족애와 함께 분단은 반드시 종결된다는 역사적 당위가 깊이 묻어나 있다. 굳이 번역한다면 영어로는 “Now grows together, what was born together” 이다.

통일의 현실성은 동독 경제재건을 위해 설립한 트로이한트의 2대 대표였던 비르기트 브로이엘(Birgit Breuel)의 철학이었던 “Es gibt kein Butterbrot umsonst”라는 명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또한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공짜로 버터빵을 얻을 수 없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에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 성공한 통일이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과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가 함축되어 있다. 트로이한트의 초대 대표였던 데트레프 카르스텐 로베더가 동독 공산당의 후원을 받던 적군파(RAF)에 의해 암살된 것도 이 과제가 얼마나 힘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통일과 함께 감당해야할 과제를 역사적 과제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냉전이 종결된 21세기에 드러날 역사적 산물은 통일이다.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동서독 통일이 가능했던 것의 본질은 바로 이런 통일의 역사성 때문이다. 남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또 하나의 분단의 상징이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것같이 비무장지대의 해체도 머지 않았다. 이것이 역사적 순리이며 통일의 역사성이다.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대량탈북이 이를 예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역사에 대한 역행이자 냉전을 고착화하려는 김정일 집단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역사성 속에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외교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가올 통일을 성공적인 통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통일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기회이다. 독일통일은 이념적으로 대립된 두 체제가 통합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잘 연구해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