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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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4/06/2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3008035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Contents
1. 민주주의와 권력구조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원형과 변형
내각제와 다정당체제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비교

2.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대안들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개헌론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정당·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선택
2003년 헌정위기의 원인과 처방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