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기나 할까?
권력자는 법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탄핵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저자 최진열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법을 알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실감하고, 이 책을 기획,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 개정의 역사와 그와 함께 바뀌어 온 기본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정치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헌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기본권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추천사(이재명)
서문 헌법은 밥이다

Part 1. 씁쓸한 개헌의 역사
구한말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
해방기 헌법
1948년 헌법
헌법 개정의 역사

Part 2. 누구를 위하여 기본권은 바뀌나
기본권 신설과 개정 요약
헌법 제4호의 기본권 신장
헌법 제5호의 기본권 제한과 소급 입법
헌법 제6호의 기본권 개악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헌법 제9호의 기본권 개선
현행 헌법의 기본권

Part 3. 기본권이 만만하니?
기본권의 수난(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2): 신체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3): 자유와 권리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수난(4): 거주?이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기본권의 수난(5):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기본권의 수난(6): 국가의 배상
자주 바뀐 기본권(1): 재판권(재판을 받을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2): 근로의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권
자주 바뀐 기본권(4): 결혼과 가족
자주 바뀐 기본권(5): 형사재판 승소 보상청구

Part 4. 민주주의의 심장,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허울뿐인 국민투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1): 문자보내기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2): 촛불집회와 저항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3): 선거감시운동
국민주권의 대안(1): 시민의회
국민주권의 대안(2): 배심원과 참심원 제도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

Part 5. 내가 참여하는 헌법
학계와 시민들의 개헌안
필자가 새 헌법에 넣거나 빼고 싶은 조항들
여러분이 새 헌법에 넣고 싶은 조항은?

최진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인교대 등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중국 고중세사와 유목국가, 동서 문화 교류, 한국 고대사, 한중 관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2011), 『발해 국호 연구』(2015),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2016), 『중국 북조 지방통치 연구』(2019)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는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 『대륙에 서다: 2천 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2010),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 2』(2008) 등의 대중 교양서를 썼다. 앞의 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뒤의 책은 2008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초 군국제와 지방통치책」(2004), 「후한시대 내군 군병의 존재와 운용」(2022), 「삼국시대 천하관념과 그 현실적 변용」(1999), 「『삼국지』의 연대·지명의 오류: 후한말 손책·손권 정권의 기록, 적벽대전과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기록을 중심으로」(2019) 등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Publication Date	2018/03/26
Pages/Weight/Size	14019630mm
ISBN	978892688323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