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교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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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0/31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26853221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현대는 전쟁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장의 특성에 따라 무기의 사용 및 사용 정도가 다르다. 현대전에 투입되는 군인은 반드시 교전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에게는 아직도 ‘교전규칙’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친숙하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이 ‘교전규칙’을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더 잘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교전규칙 개관
Ⅰ. 교전규칙 내용
Ⅱ. 교전규칙의 내용과 한계
Ⅲ. 교전규칙과 자위권
Ⅳ. 교전규칙의 작성ㆍ수정 및 교육
Ⅴ. 구체적 사례

제2장 육상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교전자(belligerents)
Ⅱ. 사람에 대한 살상
Ⅲ. 점령법

제3장 해상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해상작전과 관련한 국제법
Ⅱ. 한국의 해상작전 교전규칙 이슈(PSI, NLL)

제4장 공중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서론
Ⅱ. 군용항공기 표시
Ⅲ. 해적수단
Ⅳ. 한국 방공식별 구역(KADIZ)

제5장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천사
Ⅰ. 서론
Ⅱ. 한국전쟁기간 중의 유엔군 사령부로의 작전통제권 이양
Ⅲ. 5ㆍ16 군사정변과 작전통제권
Ⅳ. 대침투작전 한국 합참에 전환
Ⅴ.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작전통제권 이전
Ⅵ.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Ⅶ.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제6장 연합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개관
Ⅱ. NATO의 교전규칙
Ⅲ.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의 교전규칙

제7장 평화유지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서론
Ⅱ. 평화유지작전에서의 주요 교전규칙 사례

제8장 기타 전장에서의 ROE 샘플
Ⅰ. 서론
Ⅱ. 조우한 사람이 적성 선포된 세력인지 불확실할 때의 군사 작전 샘플
Ⅲ. 제1기갑 사단 상설 ROE
Ⅳ. 영국군의 Operation HAVEN ROE 요약
Ⅴ. 프랑스군의 OP LIBAGE ROE
Ⅵ. Sinai 다국적 병력 관찰 임무 ROE
Ⅶ. NTC 샘플 훈련 교전규칙(작계 99-01-01 부록 마 52ID(M))
Ⅷ. 제1보병 사단 훈련용 교전규칙

제9장 사례 연구
Ⅰ. 대응사격, 적대 행동에 대한 대응
Ⅱ. 공격 예상, 명백한 적대 의도 표출에 대한 무력 대응
Ⅲ. 무력 측정,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무력 사용
Ⅳ. 재산 보호, 치명적 무력의 적합한 사용
Ⅴ. 공격 예상, 불분명한 적대 의도에 대응하는 것
Ⅵ. 무력 측정, 임무 완수에 필요한 무력 사용
Ⅶ. 자기 및 동료의 생명 보호, 치명적 무력의 적절한 사용
Ⅷ. 적합한 무력 측정과 재산 보호, 임무 완수에 필요한 무력 사용
Ⅸ. 공격 예상, 임무 완수를 위한 무력 사용

부록
한반도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참고문헌
Author
기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