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은 길을 잃었다.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어느 순간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그렇지만 어느 지점에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어떻게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 할 것인가는 아직 모른다. 이천 오백만 북한인민들이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다. 그 애타는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평양은 자신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하는가를 시급히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평양이 찾아야 할 곳은 의외로 대륙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평양에서 서쪽으로 12시간 비행기로 날아가면 유라시아대륙의 반대쪽에 체코공화국의 수도 프라하(Praha 또는 Prague)가 있고 그 곳에는 평양이 찾아야 할 새로운 길이 표시되어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별개의 시각에서 평양과 프라하를 연구하였지만 그 노력들을 하나로 겹쳐서 보면 매우 놀라운 평양을 위한 새로운 지도가 보인다. 마치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한 비밀지도처럼 평양과 프라하는 다르면서도 일치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프라하를 통해 평양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반쪽이 번영함으로써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평양과 프라하, 그 길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Contents
프롤로그
Ⅰ. 프라하에서 찾은 평양의 길
평양의 새로운 길, 프라하
동아시아와 유럽의 핵심지(核心地): 평양과 프라하
평양과 프라하의 같은 선택
평양과 프라하의 다른 선택
평양과 프라하의 다른 결과
1945∼1948: 해방과 공산정부 수립의 공통시기
Ⅱ. 전후 프라하 정부의 수립
반독(反獨)주의와 사회주의 열풍
프라하 정부의 구성
프라하 공산당의 약진
Ⅲ. 스탈린의 프라하
스탈린의 프라하 공산화 전략
스탈린에 의한 프라하 공산쿠데타
Ⅳ. 스탈린의 평양
동아시아의 핵심지, 평양
스탈린의 평양 공산화 전략
평양 정부의 수립
1949∼1989: 권위적 정치통제의 공통시기
Ⅴ. 한국전쟁과 평양의 겨울
스탈린과 김일성
베네시(E. Benes)와 이승만
김일성의 권위적 정치통제 완성
Ⅵ. 실패한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프라하의 봄)
1990∼1993: 서로 다른 선택
Ⅶ. 프라하의 벨벳혁명
벨벳혁명
전환기의 정치적 전개과정
공산주의자까지 포함시킨 벨벳민주혁명
Ⅷ. 부드러운 변화와 민주선거
벨벳혁명의 빛과 그림자
1990년 6월 민주선거
6월 민주선거 이후의 변화
새로운 경제혁신 모색
바우처(voucher) 제도의 도입
Ⅸ. 평양의 고민과 갈등
공산주의 역사의 변동
평양의 1992년 헌법
김일성의 개방정책과 죽음
1994∼2011: 서로 다른 결과
Ⅹ. 프라하의 개방과 풍요
프라하의 정치체제 변화 과정
1997년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
프라하의 위기 극복과 현재의 번영
?. 평양의 고립과 빈곤
평양의 제도적 문제점
평양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현재에서 미래로: 평양의 새로운 길
?. 프라하의 민주헌법에 기초한 평양 헌법 설계
프라하의 민주헌법 개요
프라하 헌법의 전문과 총강
프라하 헌법의 입법권
프라하 헌법의 집행권
프라하 헌법의 사법권
감사원, 국립은행, 지방자치
ⅩⅢ . 평양의 새로운 정치체제 구상
프라하 정치체제의 교훈
평양 정치체제의 새로운 방향
평양 정치체제의 구조 혁신(reengineering)
ⅩⅣ . 평양의 신헌법 초안(草案)
전문과 총강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타(감사원, 고려국립은행, 지방자치 등)
에필로그
북한의 잃어버린 20년
20년 만에 찾아 온 평양의 기회
평양의 민주적 영세중립국화
〈부록〉 프라하의 민주헌법
Summary of the Book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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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정훈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이사, 미국 국무성 초청 Fulbright Scholar at Harvard Law School, 미국 MIT 국제인권연구소 연구위원(비상근), 청와대 정책위원(비상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비상근). 현재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중앙환경정책위원.
주요저서로『시민의 정부혁신론(1997)』『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공저, 1998)』『정부조직의 혁신(공저, 1998)』『서울시정의 바른길(공저, 2002)』『자원순환사회와 NGO(2006)』『북한의 정부혁신론(2012)』『평양과 프라하(2013)』『평양과 강남(2015)』『평양과 비엔나(2016)』『평양과 베네치아(2018)』가 있다.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이사, 미국 국무성 초청 Fulbright Scholar at Harvard Law School, 미국 MIT 국제인권연구소 연구위원(비상근), 청와대 정책위원(비상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비상근). 현재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중앙환경정책위원.
주요저서로『시민의 정부혁신론(1997)』『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공저, 1998)』『정부조직의 혁신(공저, 1998)』『서울시정의 바른길(공저, 2002)』『자원순환사회와 NGO(2006)』『북한의 정부혁신론(2012)』『평양과 프라하(2013)』『평양과 강남(2015)』『평양과 비엔나(2016)』『평양과 베네치아(2018)』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