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Chapter 1 부패
1. 부패에 대한 개념과 정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유형
3. 부정부패 발생원인
1) 개인 윤리적 접근
2) 사회 문화적 접근
3) 법ㆍ제도적 접근
4) 체제와 구조적 접근
5) 환경적 접근
6) 관리ㆍ통제적 접근
4. 부정부패 유발 요인
1) 내부적 요인
(1) 수신 부족
(2) 이기주의
(3) 욕망 절제의 실패
2) 외부적 요인
(1) 권력
(2) 재화
(3) 정책과 제도
(4) 정보
(5) 정당의 공천
(6) 선거
(7) 인사
(8) 주위환경
(9) 법과 규제
(10) 사회화와 사회적 학습
(11) 인허가
(12) 점검 및 단속
(13) 검사기관의 검사
(14) 공사
(15) 구매 또는 납품
(16) 과잉이나 과소예산ㆍ인력ㆍ업무량
(17) 법규와 현실의 괴리에 의한 격차
(18) 국민
5. 한국 부정부패의 심각성
1) 부패예방 선도역할 해야 할 기관 더 부패
2) 부패의 방치ㆍ단속 반발ㆍ무대책 일반화
3) 공무원 부패 인식도 지나치게 낮아

Chapter 2 부패문제에 대해 갖는 의문과 이해제고

1절
부패행위에 대한 이해제고
1. 부정부패의 근원
2. 부정부패의 발원
3. 부정부패의 존재 위치
4.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사람의 행동결정방식
5.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 부패의 변수와 기회
6. 부정부패의 극한과 사례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 씨랜드 화재사건
3) 한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4) 유럽 재정위기
5) 조선의 종식
7. 부정부패 막아야 하는 이유
8. 부정부패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
9. 부정부패 방지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10. 부패관리의 어려움
1) 부패의 딜레마
2) 추구하는 가치의 추상성과 난해성
3) 동료효과와 동료의식
4) 원칙 혼동과 회피
11.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 목적
12. 부정부패 관리의 목적
13. 부정부패 관리자의 자세
14. 교육이 부패예방에 중요한 이유
15. 감시와 견제의 차이
16. 절제심 제고 방법 이성 장벽 요소 강화
17. 강화와 부정부패
18. 부정부패 추방 전개방안과 유의사항
19. 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
20. 우회적인 관리방법의 필요성
21. 비리 예방 1단계 목표, 거지근성 차단
22. 부패행위자 계속 적발되는데 줄지 않는 이유
1) 부패의 빙산모형과 평형
2) 제로섬 게임
23. 부패가 만연한 한국 사회 그 악순환의 실체
24. 신뢰와 청렴,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자본
25. 문제 답 안다고 항상 해결되는 것 아니다

2절
부패문제에 대해 갖는 의문
1. 탐욕 나쁜 것인가
2. 법 모두 지킬 수 있는가
3. 부패 정의 왜 민간부문은 언급하지 않는가
4. 부패의 대가 계량화할 수 있는가
5. 부패,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어떤 환경에서 부패가 창궐하는가
7. 사회적 조건 부패 정당성 제공할 수 있는가
8. 민주주의와 부패 양립할 수 있는가
9. 부패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가
10. 부패의 역기능은 무엇인가
11. 비리, 완전하게 막을 방법 있는가
12. 왜 대형 비리 터져야 부패척결 시작하는가
13. 부패 전쟁해야 할 사안인가
14. 부정부패 관리 왜 어려운가
15.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가

3절
포상에 의한 내부신고제도의 허실
1.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1)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3) 내부고발 왜 발생하는가
4)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5) 국내에서 내부고발이 빈발하는 이유
6) 내부신고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건
7) 윤리경영 구성원 모두의 의무
2.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
3. 정부 시행 대표적인 신고포상금제
1) 카파라치제 부작용 많아 여론에 밀려 폐지
2) 학파라치제 명분 어긋나고 실효성 의문
4. 정부 지자체 신고포상제도 남발
5. 포상제 남발원인 관리부실 보충수단 이용
6. 외국 사례, 싱가포르 등 금전보상 없어
7. 신고포상제 남발 헌법 민주주의 반하는 행위

Chapter 3 국제사회와 부정부패
1. 미국 외부법 채택 국제사회 관심사로 등장
2. 반부패는 세계적인 추세
1) 반부패라운드
2) 뇌물방지협약
3)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3. 부패관련 주요 지수 및 용어 이해
1) 국제투명성 기구
2) 한국투명성기구
3) 국민권익위원회
4) 부패인식지수
5) 세계부패바로미터
6) 뇌물공여지수
7) 세계부패보고서
8) 국가반부패시스템평가
9) 청렴계약제
10) 국민감사청구권
11) 규제개혁위원회
12) 뇌물죄
13) 도덕적 해이
14) 비자금
15) 내부고발자와 내부공익신고
16)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4. 2010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1)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동향
2) 2010년 한국 관련 CPI 동향과 GCB 발표
(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동향
(2) GCB 2010, 국민 54% 정부 반부패 노력 불신
5. 윤리경영과 실천 사례
1) 윤리경영
2) 윤리경영의 국제규범화
3) 윤리경영의 모범적 실천사례
(1) 존슨 앤드 존슨
(2) 네슬레
4) 세계금융위기와 윤리경영
6. 외국의 부패기업ㆍ지도자 사례
1) 기업
(1) 엔론
(2) 다임러
(3) 도요타
2) 외국 지도자
(1) 대표적으로 청렴한 외국 정치지도자
(2) 대통령 일가에 대한 관심과 친인척 비리
(3) 독재와 부패가 부른 재스민 혁명과 중동사태

Chapter 4 한국의 부정부패 무엇이 문제인가
1. 정치가와 공무원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부정부패 대통령이 문제다
1)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 표명
(1) 취임사에 나타난 부정부패 척결 다짐
(2)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언급
(3)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 노력
(4) 원칙 부재 온정주의에 의한 사면 남용
(5) 공약 실천의지 미흡
(6)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
2) 반복되는 오욕의 역사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1) 전두환 대통령
(2) 노태우 대통령
(3) 김영삼 대통령
(4) 김대중 대통령
(5) 노무현 대통령
(6) 이명박 대통령
3) 친인척 측근 비리 발생원인
(1) 수신 부족
(2) 이율배반적인 행동
(3) 특권의식과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4) 권력획득 과정 친인척과 측근의 희생
(5) 관리담당관의 잘못된 인선
(6) 동료의식에 의한 연민과 보호본능 작용
(7) 원칙 부재와 지나친 관용
(8) 너무 많은 관리대상 한계와 허점 노출
(9) 사회의 후진성과 구조적인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부정부패 막을 수 없다
(1)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2) 계파정치
(3) 코드인사
(4) 지도력 부족
(5) 문제해결능력 미흡
(6) 유능한 참모 부족
(7) 여당의 정부에 대한 견제 미흡
(8) 여당의 불합리한 공천 금권선거 방치
(9) 무리한 선거공약
(10) 역대 정부 중 가장 비도덕적인 정권
(11) 사회 전반 이기주의 만연
5) 전문가가 바라본 친인척 측근 관리와 해법
(1) 친인척 측근 비리관리 실패 원인
(2) 친인척 측근 비리관리 해법
6) 해결방안
(1) 대통령 모범과 강한 의지실천
(2)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청산
(3) 적절한 관리담당자 선임, 사정기관 책임 완수
(4) “원망하지 마라”는 뜻 새겨 이젠 악순환 끊자
7) 지자체장의 부정부패 실태와 원인
(1) 부정부패 실태
(2) 지자체 부정부패 원인
(3) 재보궐선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3. 공교육 부실
1) 경제교육 미흡
2) 사회화 교육 부실
3) 부패문화 오히려 학교에서 만든다
(1) 우리 교단에 사부는 드물고 교원만 가득하다
(2)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3) 패거리 문화, 비민주시민 대학이 양산한다
4) 교과부의 잘못된 인식과 관리감독 소홀
4. 정부 인사 법규 제대로 안 지킨다
1) 불합리한 인사 청탁 부패 부추긴다
2) 인사이동과 처벌로 공무원 부패 막을 수 없다
3) 실천 미흡, 대책을 위한 대책만 양산한다
4) 좋은 제도 부패 막아주지 않는다
5)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인사
6) 기준과 원칙 부재 정권 따라 자의적 판단
5. 국민권익위원회 제대로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부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 엉뚱한 교재와 자료 청렴 개념이 부족하다
(2) 권익위 업무처리, 자만이 서려 있다
(3) 주요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와 문제점
2) 권한 조정 소속 옮긴다고 달라질 것 없다
(1)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실효성 의문
(2)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
6. 잘못된 국민의식
1) 왜곡된 법 감정 확산
2)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치중한 감정적 대응
3) 권력 통하면 규칙 넘을 수 있다는 의식 상존
4) 법규보다 인간관계 중시하는 풍조 여전
5) 인간존중 사상과 생존행위에 대한 관용
7. 사회 구조적 문제
8. 국민 안 바뀌면 부패 청산 안 된다
9. 공권력 권위 추락
1) 부실한 내부관리 부도덕성 노출 불신 자초
(1) 경찰
(2) 검찰
(3) 부실한 내부관리 솜방망이 처벌 불신 자초
2) 실력부족 책임회피 신뢰성 추락
3) 형평성 논란 공신력 훼손
4) 검찰 개혁보다 정치 개혁이 먼저다
10. 폐쇄적인 행정과 잘못된 부정부패 해결접근
1)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2) 부정부패 발본색원, 척결 아닌 관리 대상
3) 처벌, 제도개혁으로 부패방지 달성되지 않는다
(1) 잘못된 부정부패 해결 접근
(2) 솜방망이 처벌
4) 잘못된 능력보상 체계

Chapter 5 부정부패 방지 접근
1. 부패에 대한 인식 달라져야 변화 가능하다
2. 적발ㆍ처벌ㆍ제도개혁 위주 부패관리 탈피해야
3. 방지체계 바로 세워야 부패 막을 수 있다
1) 사전 예방활동
2) 현장관리 활동
3) 사후 처벌
4. 점관리 기법 적용하면 대응 어렵지 않다
5. 교육 없는 부정부패 방지 없다
6. 관리능력 부정부패 발생 정도 비례한다
7. 권력생산과정 부정부패의 ?자리
8. 준법정신 약하면 항상 부패 창궐할 수 있다
9. 솜방망이 처벌 모든 노력 허사로 만든다
10. 지도자의 모범ㆍ의지ㆍ관심만큼 중요한 것 없다
11. 내부감사에 의한 부패행위 적발 한계 있다
12. 우회적인 노력
1) 자원봉사와 나눔의 실천
2) 고객 만족 개념 도입
3) 효율 경쟁 성과보상 개념 도입
(1) 경쟁체제 도입
(2) 성과보상 도입
4) 급료 현실화와 수요관리형 탄력적 인력 운영
5) 기술개발 통한 기업의 합리적 경쟁력 제고
6) 봉사하는 유능한 공무원 양성
7)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
13. 부정부패 방지 위해 가르쳐야 할 14가지
14. 부패관리의 핵심 3가지
15. 정당 공천책임 제도 도입
16. 부패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다
17. 공개ㆍ결과예측 가능한 행정, 투명성 강화
18. 부패관리 관제탑 기능 보강 필요
19. 부패관리 공정설계 개념 도입 필요
20. 부정부패 척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21. 의식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2. 부정부패 행위자 공소시효 시작 시점 조정
23. 비윤리적 기업 그대로 두고는 부패 개선 어렵다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