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을 위한 리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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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7/3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2681255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학문적인 자세로 연구하는 실무자와 열린 사고로 법조실무를 두루 경험하는 실무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리걸 마인드는 법학도에게 필요하다. 이 책은 법학(法學)과 다른 인접학문의 소양을 통해 법조에 ‘새로운 마인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프롤로그┃ 리걸마인드는 있다!


제1장 리걸마인드를 위한 워밍업

01. 법학자를 기억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 독일의 법사상가 루돌프 폰 예링

02. 역사 속의 법학
안중근은 일본의 잘못된 재판으로 죽었다.

03. 법조인의 문학 두드림
『호반』과 『대학시절』로 기억되는 법조 문호文豪 테오도어 슈토름의 풋풋한 호심湖心

04. 리걸마인드를 위한 사회과학서 한 권
『열린사회와 그 적들』, 합리적 자유주의를 희구한 칼 포퍼의 고언苦言

05. 로스쿨제도의 양 측면, 기대와 그림자
로스쿨과 공익·인권법의 상승작용

제2장 리걸마인드의 실전 활용

01. 검찰의 꽃, 특수부를 들여다보다
동경지검 특수부, 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의 아슬아슬한 위기들

02.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실제 운용례
국민참여재판 담당변호인 참여기

03. 형사 변론요지서의 새로운 모델
한 사람을 위한 두 개의 변론요지서

0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례
치료감호법 제4조 위헌소원사건(헌법재판소 2008헌마622)

05. 행정부 변호사의 법제업무
법치행정을 위한 행정부의 일몰제Sunset law 시행

부록

유 변호사의 사법시험 합격기
Author
유재원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 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문탐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로서 국회사무처 법제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월간 《고시계》에 ‘법학도의 문화칼럼’ 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폭넓은 기고를 통해 법과 인문학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건강히 유지하는 그는 여전히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고전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동서양 고전을 비롯하여 인문학에 대한 멈추지 않는 애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동남아 등을 여행하며 동양 고전의 유래지와 불교 성지 그리고 서양 기독교, 로마문화 유적지 등을 두루 섭렵했다.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 등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인문학(문화)을 소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는 법의 ‘정의正義’가 세상의 다양한 ‘현실現實’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문학의 소양으로 법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저서로는 『공부불패』(2012),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2010),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2010),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2011), 『법학도의 문화칼럼』(200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기업영역과 관련된 지방세의 법제적 논의」(2012),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2013), 「우리나라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의」(2013), 「국회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2012,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 수상작)외 다수가 있다.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 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문탐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로서 국회사무처 법제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월간 《고시계》에 ‘법학도의 문화칼럼’ 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폭넓은 기고를 통해 법과 인문학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건강히 유지하는 그는 여전히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고전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동서양 고전을 비롯하여 인문학에 대한 멈추지 않는 애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동남아 등을 여행하며 동양 고전의 유래지와 불교 성지 그리고 서양 기독교, 로마문화 유적지 등을 두루 섭렵했다.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 등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인문학(문화)을 소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는 법의 ‘정의正義’가 세상의 다양한 ‘현실現實’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문학의 소양으로 법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저서로는 『공부불패』(2012),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2010),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2010),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2011), 『법학도의 문화칼럼』(200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기업영역과 관련된 지방세의 법제적 논의」(2012),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2013), 「우리나라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의」(2013), 「국회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2012,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 수상작)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