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화학공업
변화의 물결 속에 적절한 성장정책과 동력자원을 찾아낼 성공의 기록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前청와대비서관이 회고한 한국 산업발전의 발자취
역사적으로 경제 회생의 단초를 찾아낸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가적 통합이 첫 번째 과업이라면, 이후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산업 분야를 특화시켜 자원을 집중하는 데 그 답이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맹이후 중화학공업 분야의 산업들을 강화하면서 19세기 빠른 성장을 일궈냈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성장 속에서 발견된 중화학공업, 세부로 들어가자면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전반을 다뤄야 하는 이 분야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이 모두 담겨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화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삼아 제 3차 경제개발계획 시행 중이던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정책에 대한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실행에 옮겼다. 오늘날의 경제학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마차경제에서 자동차 경제로 또 다시 비행기 경제로 빠른 성장을 일으킨 유일한 사례인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국가적 과제로 이 중화학공업분야를 육성하고자 인력과 자원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시켰던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주도자의 부재로 인한 실무자들의 마무리와 그 성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상세히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중화학공업정책의 수립 과정과 추진 배경,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업종별 발전 과정을 당시 중화학공업의 핵심 인사였던 김광모 前청와대비서관의 육성을 통해 사실 그대로를 담아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했다.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산업의 미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의 발전의 근간을 알아낼 수 이TSms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기록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산업 정책 수립과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상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Contents
발간의 글 _ KDI 원장 김준경
인사말
추천하는 말
제1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중화학공업이다
제1장 번영의 시점에서
제2장 한국경제와 중화학공업
제3장 제4차 산업혁명과 중화학공업
제2부 근대 한국의 산업발전 개요
제1장 36년의 식민지 경제
제2장 해방과 분단에 의한 혼란
제3장 한국전쟁에 의한 피해
제4장 전후 복구와 정치 소요
제3부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제1장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2장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3장 1960년대의 경제개발 성과
제4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
제1장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
제2장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실현
제5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1장 정책 추진의 역사적 의의
제2장 정책 구상의 배경
제3장 정책 선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제4장 정책 추진의 구체적 이유
제5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공업구조개편론
제6부 중화학공업 업종별 기본계획 및 추진 효과
제1장 철강공업
제2장 비철금속공업
제3장 조선공업
제4장 기계공업
제5장 전자공업
제6장 석유화학공업
제7부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효과
제1장 선진 공업국가로의 도약
제2장 1980년대 경제위상 조기 달성
제3장 중화학공업구조로의 개편
제4장 선진국 공업 형태로의 전환
제8부 중화학공업화정책에 수반한 후속 정책과 그 결과
제1장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성공
제2장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추진 및 과학 한국으로서의 성과
제3장 방위산업
제9부 중화학공업 투자소요액 조달과 사용실적
제1장 투자소요액 추정과 조달계획 수정
제2장 투자실적 및 분석 총괄
제3장 업종별 투자실적 및 평가
제4장 중화학 투자 조정과 그 영향
제10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산업발전의 역사적 고찰
제1장 공업입국과 수출제일주의
제2장 공업 자립을 위한 주체
제3장 공업의 발전 유형
제11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대외협력 및 무역정책
제1장 정책의 전개
제2장 외자 도입
제3장 대외협력 증진활동
제4장 국제협력회의 개최
제5장 무역정책
부록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과 한국의 발전상
맺음말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우리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