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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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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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10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1891572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2023년 9월 14일 특허법 일부개정에서는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2024년 2월 20일 개정에서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다.
Contents
제1장 지적재산이란
제2장 지적재산권법과 특허법
제3장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제4장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제5장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6장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
제7장 외국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8장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9장 특허에 대한 권리
제10장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11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제12장 특허심판
제13장 특허 소송 및 기타 불복방법
제14장 특허정보조사
제15장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
제2장 지적재산권법과 특허법
제3장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제4장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제5장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6장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
제7장 외국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8장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9장 특허에 대한 권리
제10장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11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제12장 특허심판
제13장 특허 소송 및 기타 불복방법
제14장 특허정보조사
제15장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