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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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11/10
Pages/Weight/Size 174*246*60mm
ISBN 978891891569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실질적으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에 대한 개정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체제에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형 주석서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소위 내사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서술이 그 예의 하나이다. 내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실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실무준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Author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