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

우리나라 노동법체계는 반세기도 이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집단적·획일적·단순반복적인 공장근로에는 적합할지언정 오늘날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다양한 지식근로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라는 기치 아래 노동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본서는 필자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평소 고민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보다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예를 들어 근로시간의 유연화, 통상임금, 정년연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파견과 도급, 해고와 사직,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부당노동행위,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본서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주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노동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연구자를 비롯하여 노동정책과 노동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보람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