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강의

이상돈 , 김나경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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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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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5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8891891383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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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5판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 이른바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모습을 '[4]의료기관법' 단락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다. 환자의 편익과 의료의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원격의료의 법정책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넓고 또 깊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모습을 '[12]생명의료법' 단락에서 소개하였다.

Contents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
Ⅳ.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　　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Author

이상돈,김나경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