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이 책은 2020년 시행된 가맹사업법 법령 및 시행령, 2020년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2020년 세분화된 업종별 표준계약서 내용이 반영되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및 고시 내용을 통해 프랜차이즈 변화를 분석해 보면 가맹본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은 확대되는 듯하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불공정한 거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착한 프랜차이즈’, ‘좋은 프랜차이즈’로 평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을 수시로 위반하거나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Main-Keyword로 정보(Information), 계약(Contract), 공정(Fairness), 분쟁(Conflict), 상생(Symbiosis)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5가지 Main-Keyword와 35개 Sub-Keyword를 정하고, 키워드별 예비창업자가 궁금해 하는 유의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Q&A”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차별화된 코너는 35번째 Sub-Keyword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이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Q&A로 정리하였다. 이 코너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