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이 책은 2015년 출간한 관리단 분쟁사례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그 때와 다르게 최근 수많은 관리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역시 어느 정도 법리가 정리된 현 상황에서 기존 관리단 분쟁사례의 개정판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개의 판례를 보면서 개정 작업을 지속하였고 결국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관리단 당연설립 30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42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10
공용부분 관련 분쟁 139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145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160
구분소유자의 책임 173
공동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 176
관리비 관련 분쟁 193
업종제한 관련 분쟁 234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분쟁 260
수익형 호텔 관련 법적 분쟁 287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297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 312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및 기타 관리 관련 분쟁 323
확인의 이익 344
형사 범죄 347
집합건물의 하자 353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전)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단 교육을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를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Publication Date	2019/05/31
Pages/Weight/Size	15022019mm
ISBN	979116180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