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정보화 혁명,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다
한국 정보화 역사를 돌아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전을 그리다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일곱 번째 기록인《코리안 미러클 7: 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가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한국은 정보화 불모지에서 출발하여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눈부신 IT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한국이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핵심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 책은 그 답으로 정보화 정책 리더십을 말한다. 한국 정보화의 역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며 쌓아 올린 리더십과 정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화 리더들은 1970년대부터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세워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오늘날 정보화 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적 리더십을 기록한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9

프롤로그 정보화 퀀텀점프를 보는 몇 개의 시선
Scene1. 오징어 수출에서 IT 수출의 메카로 19
Scene2.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과 같았던 전화 가격 21
Scene3. CDMA 상용화 성공과 이동통신 신화 22
Scene4. 담대한 첫걸음,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24
Scene5. 코로나19 시대에 ICT가 없었다면? 26
이 책은… 27

CHAPTER 1 정보통신 여명기 EPB의 역할
근대 통신의 시작 31
EPB와 KIST의 합작품, 행정전산화 36
티핑포인트: 반전자교환기 도입 결정 67

CHAPTER 2 체신부, 정보통신혁명의 주역이 되다
군사정부에서 펼친 ‘경세제민’의 이상 85
정보화 정책 주도권, 체신부로 가다 107
정보통신 역사를 바꾼 연구개발들 124
5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정책 144

CHAPTER 3 정보통신부의 출범: 정보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 가동 179
정보통신부의 시대가 열리다 189
정보화, 국정의 최우선 지표가 되다 205
통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 227
한미 통신협상과 WTO체제 출범 232
경쟁정책이 불러온 혁신: 케이블TV에서 VDSL까지 247

CHAPTER 4 이동통신산업과 기술의 정치역학
한국의 초기 이동통신 259
정치쟁점화한 제2이동통신 선정 262
CDMA서비스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266
PCS사업자 선정과 후폭풍 293

CHAPTER 5 브로드밴드 시대의 정보화
외환위기 발발과 국민의 정부 출범 311
새천년, 정보화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추진하다 318
한국, 세계 정보통신의 중심에 서다 337
이동통신 주도권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다 342
「전자정부법」 제정과 전자정부 본격 추진 349
글로벌 리더 ‘e-코리아’ 363

CHAPTER 6 연결시켜 꽃피우다: 정보화의 융합과 공진화
디지털 대전환 인식의 확산 371
가치사슬로 묶인 ‘IT839 전략’ 수립 379
한국, 추적자에서 추월자가 되다 396
한미 FTA 통신협상 413
전자정부를 고도화하다 430
정보화 역기능의 대책 마련 452
정보통신부의 해체 457
정보통신부를 다시 생각한다 464

EPILOGUE 4차 산업혁명: 기회 혹은 몰락?
‘체스의 후반부’에 이른 정보화 혁명 473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81
그리하여… 500

APPENDIX
1. 시기별 주요 정보화 정책 502
2.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1999~2011) 503
3.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률 현황(2000~2019) 504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입자 추이(1987~2020) 505
5. 정보화 정책 시계열 자료(1991.8~2021.10) 506
6. OECD OURdata 지수 518
7.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유선) 519
8.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무선) 520

집필자 약력 52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남석 前 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용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안문석 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택 前 정보통신부 장관
여운방 前 정보화위원회 실무추진위원
오 명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윤동윤 前 체신부 장관
이각범 前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강우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채 前 정보통신부 장관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집필 책임
홍은주 前 MBC 논설주간, 한양사이버대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진동수 前 재경회 회장,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편찬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편찬위원장
권오규 재경회 회장,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광수 재경회 이사, 전국은행연합회장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재경회 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KDI 연구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총괄

Publication Date	2022/05/10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8893004103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