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계획과 시장, 정체와 변화의 기로에 선 북한의 선택

2002년 북한에서 시행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는 북한 경제정책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는 임금과 물가의 대폭 인상, 배급제 축소, 기업소의 자율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으로, 북한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였으나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분석이다. 7·1 조치는 실망스러운 경제적 결과를 낳았으나, 가격 결정에도 시장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국가의 비공식 허락을 통해 준(quasi) 사유화가 이루지는 등 북한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7·1 조치를 시행했으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노동인력의 직장 이탈, 시장 확산, 탈북 시도 등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 책은 7·1 조치를 기점으로 지난 수년간 진행된 북한경제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현황, 시장과 대외무역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경제난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수반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의미도 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