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건설 분쟁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보아도 여전히 어렵다. 법리도 문제이거니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건설 사건이 지속적으로 수임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자 각 매체에 매주 칼럼을 작성하여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2년에 걸친 칼럼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의 기존 책들과 동일한 형태로서 판례를 설시하고 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6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98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4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68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0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28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81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288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3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379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전)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단 교육을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를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Publication Date	2018/04/12
Pages/Weight/Size	15022030mm
ISBN	97911618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