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2020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 2021년에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를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이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이용희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김현귀 교수는 “한국해양정책의 구조와 문제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비교법 분야, 해상법 분야 및 해사전문법원제도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