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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 개관

국내편 및 미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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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42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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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11/27
ISBN 9788959426010
Description
파생금융상품의 일반적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과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문제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법원의 판결등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기본세법 내용 및 국제조세세법 내용을 포함하면서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다양한 거래유형별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실무자, 학자, 공무원 등 다양한 조세전문가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국내편]
제1장금융상품으로의 파생상품
제1절 금융상품의 정의와 유형
제2절 파생(결합)상품의 정의와 유형
제2장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구조
제1절 파생상품에 대한 법인세 과세구조
제2절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구조
제3장 파생상품 과세관련 사례연구
제1절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구분
제2절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기타사례

[미국편]
제1편 서 설
제1장 미국 연방소득세 관련 법규체계
제2장 미국세법의 기본개념 이해

제2편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조세제도
제3장 파생금융상품의 이해와 조세제도
제4장 선도거래(Forward contract) : 장외거래 - 미국세법 제1234A조
제5장 옵션계약(Option contract) : 장외거래 - 미국세법 제1234조
제6장 선물(Futures)과 옵션(Option) 계약 : 장내거래- 미국세법 제1256조 시가주의(Mark-to-market) 규정
제7장 딜러 시가주의(Dealer mark-to-market) 규정 - 미국세법 제475조
제8장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 : 이자율·상품·지분스왑, 캡,플로어와 콜라 - 미국세법 제446조
제9장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제10장 외국통화(Foreign currency) 표시 금융상품 - 미국세법 제988조

제3편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과세제도
제11장 Wash sale 거래 - 미국세법 제1091조
제12장 Short sale 거래 - 미국세법 제1233조
제13장 Straddle 거래 - 미국세법 제1092조
제14장 Constructive sale 거래의 과세 - 미국세법 제1259조
제15장 헤징거래(Hedging transactions)
제16장 전환거래(Conversion transactions) - 미국세법 제1258조

제4편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 조세제도의 주요 이슈
제17장 부채(Debt)와 자본(Equity)의 구분
제18장 부채의 기본 과세규정
제19장 주식에 관한 기본 과세규정
제20장 투자계약 및 투자기구 - 독립적 납세의무자 또는 투과과세주체(Passthroughentity)의 구분
제21장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국제조세

제5편 미국의 국제거래 조세제도
제22장 국제조세의 개론
제23장 과세관할권과 납세의무자
제24장 소득의 원천지국
제25장 비용의 원천지국
제26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비사업소득
제27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사업소득
제28장 납세신고, 원천징수와 보고의무
제29장 이전가격세제 - 미국세법 제482조
Author
이미현,정영민,설윤정,조석희,이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