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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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1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6187290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Contents
두 개의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한일 '청구권'|오타 오사무
Ⅰ. 머리말
Ⅱ. 두 개의 강화조약과 식민지 문제
Ⅲ.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강화조약 제4조의 '청구권'
Ⅳ. 맺음말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도시환
Ⅰ. 머리말
Ⅱ.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한일조약체제
Ⅲ.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과 '식민지'책임 판결체제
Ⅳ. 맺음말

리비아ㆍ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책임 사례의 국제법적 검토|이장희
Ⅰ. 머리말
Ⅱ. 리비아ㆍ이탈리아 식민지 역사, 외교정책 개관
Ⅲ. 리비아ㆍ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 '우호협력조약'의 체결배경
Ⅳ. 리비아ㆍ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 '우호협력조약'의 내용
Ⅴ. 리비아ㆍ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Ⅵ. 맺음말

현대사 속의 '식민지책임' ― 아프리카 식민지를 중심으로|나가하라 요코
Ⅰ. 머리말
Ⅱ. '식민지책임'론의 탄생
Ⅲ. '식민지책임'을 묻는 아프리카로부터의 움직임
Ⅳ. 맺음말

'식민지책임'의 청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김창록
Ⅰ. 머리말
Ⅱ. 법적 노력 개관
Ⅲ.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Ⅳ. 맺음말

영토문제와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독도|박배근
Ⅰ. 머리말
Ⅱ. '식민지'책임
Ⅲ. '식민지' 지배와 영토문제
Ⅳ. 독도 문제와 일본의 '식민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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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도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