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1
$12.65
SKU
978896187280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12/11 - Tue 12/1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ue 12/1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2/10/3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618728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이 책은 한일협정 50 년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한일 간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담았다.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 등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Contents
서문 : '한일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반세기_이장희
●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_박배근
Ⅰ. 머리말
Ⅱ. 해석상의 대립
1_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
2_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Ⅲ. 문제의 재음미와 전망의 모색
1_기본관계 규정의 중요성
2_기본관계조약의 법적 성격
3_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의 존재 의의
4_조약 무효조항 문제의 원인과 책임
5_기본관계조약의 제약과 극복
6_해석 변경과 개정의 가능성
7_해결의 모색과 전망
Ⅳ. 맺음말
●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_김부찬
Ⅰ. 머리말
Ⅱ.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1_법적지위 문제의 배경
2_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지위 문제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1_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의의 및 문제점
2_1991년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3_재일교포 법적지위의 개선 과제
Ⅳ. 맺음말
●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_도시환
Ⅰ. 머리말
Ⅱ.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배경
1_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
2_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후속 조치
1_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 제144호 제정
2_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의 입법조치
Ⅳ.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
1_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자금의 성격
2_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
3_2005년 한국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4_2006년 UN ILC의 외교보호초안 채택
5_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Ⅴ. 맺음말
●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_제성호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정상화와 문화재 반환 협상
1_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2_한일문화재협정의 졸속타결과 '인도'라는 용어의 채택
Ⅲ.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
Ⅳ.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1_협정의 명칭 및 체결목적의 불명확성
2_불법성 천명의 결여
3_소극적인 문언규정 내지 적극적 의무성 불명기
4_부속서에 열거된 국ㆍ공유문화재 및 사유문화재 처리에 관한 무합의
Ⅴ.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 재검토: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Ⅵ.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와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1_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
2_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Ⅶ. 맺음말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한일 공개 외교문서의 분석을 바탕으로_이종원
Ⅰ. 머리말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
Ⅱ.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Ⅲ. 역사인식의 괴리 - '기본관계'
Ⅳ. 봉인된 과거 청산 - '청구권'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찾아보기
●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_박배근
Ⅰ. 머리말
Ⅱ. 해석상의 대립
1_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
2_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Ⅲ. 문제의 재음미와 전망의 모색
1_기본관계 규정의 중요성
2_기본관계조약의 법적 성격
3_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의 존재 의의
4_조약 무효조항 문제의 원인과 책임
5_기본관계조약의 제약과 극복
6_해석 변경과 개정의 가능성
7_해결의 모색과 전망
Ⅳ. 맺음말
●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_김부찬
Ⅰ. 머리말
Ⅱ.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1_법적지위 문제의 배경
2_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지위 문제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1_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의의 및 문제점
2_1991년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3_재일교포 법적지위의 개선 과제
Ⅳ. 맺음말
●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_도시환
Ⅰ. 머리말
Ⅱ.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배경
1_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
2_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후속 조치
1_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 제144호 제정
2_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의 입법조치
Ⅳ.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
1_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자금의 성격
2_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
3_2005년 한국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4_2006년 UN ILC의 외교보호초안 채택
5_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Ⅴ. 맺음말
●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_제성호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정상화와 문화재 반환 협상
1_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2_한일문화재협정의 졸속타결과 '인도'라는 용어의 채택
Ⅲ.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
Ⅳ.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1_협정의 명칭 및 체결목적의 불명확성
2_불법성 천명의 결여
3_소극적인 문언규정 내지 적극적 의무성 불명기
4_부속서에 열거된 국ㆍ공유문화재 및 사유문화재 처리에 관한 무합의
Ⅴ.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 재검토: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Ⅵ.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와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1_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
2_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Ⅶ. 맺음말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한일 공개 외교문서의 분석을 바탕으로_이종원
Ⅰ. 머리말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
Ⅱ.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Ⅲ. 역사인식의 괴리 - '기본관계'
Ⅳ. 봉인된 과거 청산 - '청구권'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