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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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6/08
Pages/Weight/Size 150*212*20mm
ISBN 978896436046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포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은 적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동반자”라고 선언한 7.7 선언이 그 효시이다. 7.7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그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진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체계화해 전면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남북 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포용정책은 좌초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1970년 이전으로 역주행하고 말았다.

이 책은 포용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정책의 성격과 원리,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밝히고, 지금 한반도에 포용정책이 필요한 까닭을 정치, 사회, 경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후퇴가 불러온 여러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Contents
1부: 포용정책은 무엇인가

1. 포용정책 20년, 7.7 선언에서 10.4 선언까지
2. 중요한 질문,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3.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왜 필요하지?
4. 포용 없이 통일 없다
5. 접근을 통한 변화, 독일의 경우
6. 포용정책 원리와 개념 일곱 가지
7. 20년 성적표, ‘남북연합’ 문턱까지

2부 포용정책 오해와 진실

1. 북한에 끌려 다녔다고?
2.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3. 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4. NLL을 포기했다고?
5. 퍼주기, 기막힌 작명 기막힌 착각
6.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달러박스?
7. 북한 인권에 눈감았다고?
8. 탈북자·납북자·국군포로 홀대? 성적표를 보고 말하라
9. 북한 핵 개발 막지 못했다고?
10. 한미 관계 망쳤다고?

3부: 이명박 정부, 잃어버린 5년

1. 평화 관리자에서 분쟁 당사자로
2. 북핵 ‘그랜드 바겐’의 그랜드한 실패
3. 잃어버린 서해 바다, 부두에 묶인 고깃배
4. 천안함 조사 결과 믿느냐고?
5. 연평도 포격 사태, ‘안보 무능’의 결정판
6. 돈봉투 내민 남북 비밀접촉, 원칙도 자존심도 버렸다
7. ‘경제대통령’의 북방 경제영토 포기
8. 이산가족 상봉, 5년간 단 2회
9. 통일?통일세 타령 그 공허함에 대하여

4부: 한반도의 미래와 시민참여의 확대

1. 닫힌 문과 멈춘 철도 아직 녹슬지 않았다
2. 시민참여의 확대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든다

부록
Author
한반도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