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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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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9/0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25539881
Description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


마구잡이 벌채로 초토화된 산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 지나치게 많은 소를 풀어놓아 황폐화된 목초지, 각종 오폐수로 오염된 호수와 지하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유의 비극’ 이론은 1968년 발표 이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정교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을 수십 년간 연구함으로써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입증했고, 시장 혹은 정부라는 이분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

2009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를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하며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그녀는 이 책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분석해 그 영향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개된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역자 해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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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최초의 여성 수상자로 UCLA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정치과학회 회장,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 미국정치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스트롬 교수는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이러한 경험이 그녀의 공공자원에 대한 연구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오스트롬 교수는 자원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원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삼림과 같은 자연의 자원이나 경찰조직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공자원들이 중앙 정부의 통제보다는 시민이나 지방 커뮤니티가 맡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스트롬 교수는 재화의 사용자 집단이 어떻게 공동으로 협력해서 숲, 어장, 유전, 관개 시스템 등 '공유재'를 관리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사회조직의 형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경제학적 분석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공로를 인정 받아 2009년 노벨경제학사을 수상하였다. 오스트롬 교수의 저서로는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Foreign Aid』,『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