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인사노무와 4대 보험

제1장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0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사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자
대표이사 및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2.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03.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꼭 기입해야 하는 사항
작성해 두면 좋은 사항

04.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명시 의무사항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최저임금법 적용
[사례]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정기지급의 원칙 등
┖ 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 부여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 연차휴가
┖ 4대 보험 적용
4대 보험 적용원칙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알바생 소득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 방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05.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해고

제2장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무관리

0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계산사례
[사례] 시급의 계산방법
[사례] 격주근무시 최저임금(월급), 통상시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사례]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 OT를 나누는 방법

0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 법정휴일
┖ 약정휴일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의 계산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평균임금의 종합계산사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수당계산에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사례]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사례

0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 공식(방법)
[사례] 토요일 근무 형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
[사례] 어느 회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사례] 시급제와 월급제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차이
[사례] 철야 근무 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05.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 3가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연차휴가 적용 대상은 근로자여야 한다.
임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 1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개근해야 한다.
출근일수 계산
개근의 판단
┖ 다음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06. 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 입사 2년 차부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 퇴사 시 연차휴가의 정산과 연차수당 지급
퇴사 시 연차휴가의 정산
[사례]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사례] 출퇴근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07.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과 계산방법
┖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야 한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 공휴일이 낀 경우 주휴수당
┖ 주휴수당의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08. 직원이 병가를 낸 경우 휴가와 급여 처리
┖ 직원병가시 급여처리
┖ 직원병가시 연차휴가(질병 휴직)

09. 임금(급여)명세서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10. 무단결근의 경우 대처방법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 무단결근 시 대처 방법
┖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 무단결근 시 임금공제와 주휴수당, 휴가 문제
┖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1.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의 해고 금지기간
┖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12. 사직서의 제출과 업무처리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약
┖ 사직서의 제출
┖ 사직서의 효력
┖ 사직에 따른 업무
13.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14.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계산 방법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퇴직금 계산사례

15. 퇴직연금(DB, DC)의 납입금액 계산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납입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16.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사례] 퇴직금 추가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소득세 계산

17.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일
18. 퇴직연금 제도의 회계처리, 세금 원천징수

19. 퇴직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20. 퇴사할 때 인수인계


21.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
┖ 계약서류 보존 의무
┖ 사용증명서

제3장 4대 보험 실무

01.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

02.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0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과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기간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
┖ 외국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방법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오류수정

04.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4대 보험 업무처리

[사례] 근로자별 4대 보험 적용여부 판단
05. 출산휴가기간 4대 보험

06.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
[사례] 휴직 월과 복직 월의 4대 보험 신고와 보험료 부과

07. 4대 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직에 '아니오'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업무처리

08.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4대 보험 자동계산

09. 4대 보험료 계산을 위해 차감하는 비과세소득의 범위

10. 급여가 변동된 경우 보수월액의 변경 신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11. 퇴사자의 4대 보험 퇴직정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사례]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발급

12. 4대 보험료의 연말정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례]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
┖ 고용보험

13. 법인사업장에 대표자만 있거나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4대 보험

14. 4대 보험료 아끼려다 손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 급여를 축소(미) 신고하는 경우
┖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 산재처리 문제

15. 궁금해하는 4대 보험 관련 사례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 가족회사 가족의 4대 보험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수습근로자 4대 보험 보수월액 신고금액

16. 소급신고로 발생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공제
┖ 소급신고가 발생하는 유형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기준
상호합의를 통한 4대 보험 가입회피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가입 회피
┖ 4대 보험 소급 적용

17. 건강보험지도점검
┖ 보험료 추징
┖ 지도점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
┖ 지도점검 실시 방법
┖ 지도점검 확인 사항
┖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 건설업 특례(사후정산 제도)
┖ 지도점검 결과 보험료 부과 환수 유형
┖ 지도점검 결과 조치 및 대응 방향

18.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납부 회계처리
┖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4월분 보험료와 상계
건강보험료 환급금 입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직원부담분 환급
┖ 연말정산 추가납부 시 회계처리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급여일이 다음 달 10일 이후)
종업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 징수
┖ 퇴직자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처리 및 납부
┖ 퇴직자 추가납부 시 회계처리
퇴직자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퇴직자 건강보험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