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및 4대보험 핵심 실무서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① 근로계약 체결
② 근로계약기간
③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④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표준 근로계약서

⑤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등
강제 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등
임금 등 금전과 관련한 금지 사항

⑥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채용 관련 구비서류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① 근로계약 및 임금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②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52시간 근로제도

③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연차 유급휴가

④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시급 계산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⑤ 결근 ㆍ 조퇴 ㆍ 지각시 임금공제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방법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⑦ 최저임금
⑧ 근로자 해고
⑨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연차휴가

⑨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 인원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내용 등

▣ 급여 압류 제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85만원)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①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법정외 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②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③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실업급여 개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가입기간별ㆍ연령별 지급일수
실업급여 인상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①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

②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요약표

③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두 종류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④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①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당해 연도 퇴직금 발생액의 비용계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손금(필요경비)산입 방법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④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

⑤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퇴직소득세 계산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⑥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①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②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③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외국인 4대보험 가입

④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국민연금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료 고지 및 정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건설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와 정산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⑤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휴직자(무급) 4대보험 납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①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②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③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액 및 실업급여 지원액

④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종업원 50명 미만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①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②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고용유지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③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청년)고용창출 정부지원 및 세금 감면

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청년 신규 채용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 채용자 내일채움공제
재직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③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section 02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
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section 03 (청년) 고용창출 관련 세금 감면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②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③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④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⑥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⑦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감면대상 업종

section 04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③ 자녀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