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책략 4.0 :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한 번 더 개정하여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 바이든정부의 출범과 미·중 경쟁의 심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