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4.0
민주주의 4.0 시대, 우리 정치의 혁신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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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9/01 |
| Pages/Weight/Size | 160*230*20mm |
| ISBN | 978899749625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우리정치 쇄신을 위한 제도개혁 종합 청사진으로 정당, 선거, 국회, 시민사회 등 정치과정 전 영역에 걸친 34개의 쇄신과제의 개혁 방향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창안제,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 전자민주주의 실현 등이 주요 내용이다.
Contents
프롤로그: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며
Ⅰ. 한국의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1. 산업사회의 도래와 뉴톤식 민주주의(Newtonian Democracy)
2. 정보사회의 심화와 간접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
3. 한국의 사회문화와 신가족주의(New Familism)
Ⅱ. 한국 정치의 쇄신준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중위민주주의(Mezzo-Democracy)의 모색
2. 전자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의 도입
3. 자기중심주의(Self-centeredness)의 구현
Ⅲ. 한국 정치의 쇄신전략은 무엇인가?
1. 정치과정의 연결성 확보
2. 대안개발의 전략적 요소
3. 협력적 추진전략의 채택
Ⅳ. 정당체계의 쇄신방향과 과제
1. 정당설립 요건의 혁신적 완화
2. 국회중심 정치체제로의 전환
3. 협치 정당체제의 모색(정당 지도체제의 쇄신)
4.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5. 정당 내부구조의 분권과 분산
6. 정당부설 정책연구소의 독립
7. 유권자 까페의 설치 및 운영
8. 정당 공천제도의 개혁
Ⅴ. 선거과정의 쇄신방향과 과제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2.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혁
4. 선거운동자유의 획기적 확대
5. 유권자 맞춤형 온라인 선거운동체제의 정비
Ⅵ. 국회운영의 쇄신방향과 과제
1. 국가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2. 국민소환제의 도입
3. 전자국민창안제의 도입
4. 국회의원 개인 인터넷 TV 방송국 운영의 권유 및 지원
5. 상임위원회별 전자국민패널의 운영
6. 화상회의 시스템의 획기적 확대 운영
7.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임위원회 운영
8. 국회의 정보 공개 및 공유 체계 강화
9. 국회 전자정보지원처의 신설
1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혁
11. 국회 표준심사위원회의 신설
12. 겸직 금지 제도의 강화
13. 불체포 특권의 제한
14. 면책 특권의 제한
15.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선
17.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의 개선
18.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신설
19.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의 개선
Ⅶ. 시민사회의 쇄신방향과 과제
1.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2. 국회 시민사회특별위원회의 신설
에필로그 .
Ⅰ. 한국의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1. 산업사회의 도래와 뉴톤식 민주주의(Newtonian Democracy)
2. 정보사회의 심화와 간접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
3. 한국의 사회문화와 신가족주의(New Familism)
Ⅱ. 한국 정치의 쇄신준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중위민주주의(Mezzo-Democracy)의 모색
2. 전자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의 도입
3. 자기중심주의(Self-centeredness)의 구현
Ⅲ. 한국 정치의 쇄신전략은 무엇인가?
1. 정치과정의 연결성 확보
2. 대안개발의 전략적 요소
3. 협력적 추진전략의 채택
Ⅳ. 정당체계의 쇄신방향과 과제
1. 정당설립 요건의 혁신적 완화
2. 국회중심 정치체제로의 전환
3. 협치 정당체제의 모색(정당 지도체제의 쇄신)
4.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5. 정당 내부구조의 분권과 분산
6. 정당부설 정책연구소의 독립
7. 유권자 까페의 설치 및 운영
8. 정당 공천제도의 개혁
Ⅴ. 선거과정의 쇄신방향과 과제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2.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혁
4. 선거운동자유의 획기적 확대
5. 유권자 맞춤형 온라인 선거운동체제의 정비
Ⅵ. 국회운영의 쇄신방향과 과제
1. 국가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2. 국민소환제의 도입
3. 전자국민창안제의 도입
4. 국회의원 개인 인터넷 TV 방송국 운영의 권유 및 지원
5. 상임위원회별 전자국민패널의 운영
6. 화상회의 시스템의 획기적 확대 운영
7.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임위원회 운영
8. 국회의 정보 공개 및 공유 체계 강화
9. 국회 전자정보지원처의 신설
1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혁
11. 국회 표준심사위원회의 신설
12. 겸직 금지 제도의 강화
13. 불체포 특권의 제한
14. 면책 특권의 제한
15.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선
17.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의 개선
18.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신설
19.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의 개선
Ⅶ. 시민사회의 쇄신방향과 과제
1.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2. 국회 시민사회특별위원회의 신설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