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피해자의 의의
1. 피해자의 개념
2. 피해자의 특성
3. 범죄피해자의 유형
제2절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과 한계
1.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
2. 범죄피해자 보호의 한계

제3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1절 개요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
1. 독일의 보호제도
2. 프랑스의 보호제도
3. 스위스의 보호제도
4. 일본의 보호제도
5. 중국의 보호제도
제3절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
1. 미국의 보호제도
2. 영국의 보호제도
3. 캐나다의 보호제도

제4장 현행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강화방안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1. 피해자의 소극적, 방어적 지위(피해자에 대한 보호)
2. 피해자의 적극적, 공격적 지위(피해자의 절차참여)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와 보호
1. 피해자보호관계법
2.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보호
3.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보호
4. 배상명령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보호
제3절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강화방안
1. 피해자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3.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4. 피해자 보호관계 현행법의 개선
5.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고찰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행사를 통한 피해자 보호
7.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향후 논의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