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5

“강력한 법집행이 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vs
“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거운 형벌이 아닌 범죄 예방 교육이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5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는 폭력 범죄, 특히 학교 내 폭력 범죄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책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제 테러 사건을 제외한 일반 폭력 범죄 사건은 해마다 그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폭력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한국의 범죄 발생률도 2008년 최고치를 경신한 뒤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특히 현대에 들어 헝거포드 총기 난사 사건이나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처럼 청소년에 의한 집단 학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폭력 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더 어려지고, 범죄 수법 역시 더 잔인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력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강력한 법집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빈곤이나,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범죄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책은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 접근법을 사용한다. 최근 호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교내 칼 범죄 사건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책은 왜 칼 관련 청소년 범죄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지, 어째서 주로 칼이 도구로 사용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낸다. 또한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 시행하는 무관용 원칙, 표적 접근법, 학교 보안 강화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제시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정책들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아 독자로 하여금 폭력 범죄 문제를 해결할 가장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게끔 한다.

폭력 범죄는 어느 한두 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전제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폭력 범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선물하고 있다.